있으나 마나 자살예방법

조무주

객원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최진실 인기 탤런트, 조성민 프로야구 선수.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명인들이다. 이들의 자살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해 자살률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탤런트 최진실씨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자살한 뒤 그의 동생 최진영씨가 자살했고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씨 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도미노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2011년 5월에는 한달간 축구 선수 윤기원씨, 아나운서 송지선씨, SG워너비 출신 가수 채동하씨가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10만명 당 자살자가 27명으로 12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연간 1만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그리스는 10만명 당 2.8명에 불과,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자살자가 많을까. 우선 치열한 사회 경쟁 구조와 경제난,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에 내 몰린다. 웬만한 가정이면 이때부터 피아노, 영어 등 기초적인 과외 교육에 들어가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외는 기본이 영어와 수학이며 국어, 과학 등 과목이 두배로 늘어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라는 더 높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평생 치열한 경쟁의 사회 구조 속에 살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영재들만 모여있다는 카이스트에서 매년 자살자가 발생하고 전교 1~2 등을 하던 우등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

자살이 사회 문제화 되자 2012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즉 '자살 예방법'이 제정됐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동기별 등 다각적 차원의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지 정책은 미진하다. 개인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자살예방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있으니 자살 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리가 없다. 자살 예방 긴급 전화가 몇 번인지를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자살은 개인사나 가정사가 아니다. 사회 문제다.

오는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자살 예방 전문기관인 라이프호프는 이날 '제3회 생명보듬 페스티벌 및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자살 예방 관련 단체들이 20여개의 부스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과 문화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반짝 하루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연중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때다. 과감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권력 암투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관심 갖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