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동북공정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야기라며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한국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또 미국은 뒤늦게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인 국가였던 것을 잘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같은 변명과 해명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 핑 주석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었던 시 주석이 한국에 대해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던 말을 지어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비롯해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려는 작업이다. 중국이 백두산과 간도를 영원히 장악하려는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다. 2002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공정 전문가 1차 회의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자가 만나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 중국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시진 핑 주석의 주장을 보면 동북공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나 다름 없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배경은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동북아에서 중화패권을 노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붕괴될 경우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더 이상의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발언의 진위 여부나 자세한 입장 등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간 독대 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트럼프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오는 후보도 없고 정부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나라가 어수선한 때라 하더라도 시 주석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었고, 일부도 아니었다. 오천년 독립된 국가로 한반도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왔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역사를 지켜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후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 지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과 중국은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 역사에 대해 제3국 수장이 아닌 한국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1985년경 열도선 군사 전략을 수립했다. 미군 전력을 열도선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 그 것이다. 이 열도선은 일본 서부연안~대만~필리핀~남중국해로 연결된다. 열도선 안에 한반도가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한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의 야욕을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