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의결사항을 도교육청에 통보한 날(지난해 12월2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산하면 10일이 마감일이지만, 휴일이라서 하루 더 길어졌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1억9천만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1억9천만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