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누리과정 중단 사태 막나

예비비 편성된 유치원 예산 삭감액 297억원 투입
이시종 지사 '수용'…4개월 정상 운영 기대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처에 나섰다.

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도의회에서 삭감된 297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놨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이시종 지사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 집행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반납해야 이뤄진다는 점인데, 도의회가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도와 도의회는 교육청의 태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삭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충북도로 넘겨줘야 한다"며 "어떻게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29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도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이를 요구해도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의회는 교육청이 297억원을 도에 반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회의 계산대로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개월 정도나마 정상 운영될 수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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