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누리예산 '선 집행' 선언… 속내는?

'해결사' 자처 "뒷일은 나중에, 일단 급한 불 먼저"
도교육청 무상급식 공세에 대한 '반격' 시각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의 '선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취지는 당장 급한 불 먼저 꺼보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도교육청이 전출을 거부하는 '최악의 경우'는 "나중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도청 안팎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도는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 받아 집행해야 한다. 예산 전달자 역할인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자체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서 유치원 누리예산은 반영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보육대란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사실상 편법까지 동원하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 "도가 선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을 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지사가 왜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을까.

관련기사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정
• 김병우 충북교육감 "누리과정 국고지원 당연한 결정"
• 충북도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0원'
•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 누리과정 예산 정부추경 반영 및 지원 촉구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

ⓒ 김태훈기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에 대한 일종의 '반격'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인데, 그 배경은 1년 넘게 끌어온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힘겨루기다.

최근 도교육청이 학부모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설문조사를 진행, 도는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듯 하다가 최근 갑자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개략적인 내용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도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도교육청이 갑자기 '합의안'을 제시, 공세를 펴고 있다. 합의안 내용 면면을 뜯어봐도 결국은 도교육청이 줄곧 주장하던 '총액 대비 5대 5' 분담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때문에 도는 책임도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집행, 표면적으로는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뒤로는 도교육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사'로 인식되는 동시에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 수 싸움에서도 수세에 몰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공표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공세에 사실상 도는 대응이나 반격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누리예산 선집행 선언을 통해 도는 잠시나마 대혼란을 막은 주체가 됐고, 이슈의 전환 혹은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챙겼다"고 말했다.

도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수일 내로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고자 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며 "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방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