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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주시 통합비용 지원해야" 한목소리

새누리당 도당 '예산끼워넣기' 현안과제 선정
민주 도당, 정식 공론화 후 중앙당 협의
시민단체 "지역민 우롱"…약송이행 촉구

  • 웹출고시간2013.09.24 19:52:14
  • 최종수정2013.09.24 19:52:14
통합 청주시에 대한 통합비용의 국비 지원이 좌절된 가운데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예산 끼워 넣기'를 긴급 현안 과제로 정했다.

여야 정치권이 통합비용의 국비지원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통합 청주시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로 넘어간다.

양 시·군은 기재부에 본청·의회 청사정비 10억 원과 2개 구청 설치비 59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115억 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면서 내년에 통합과 관련한 국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공약 불이행이라는 불편한 입장에 선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다른 현안은 둘째 치고라도 이를 먼저 해결할 시급한 과제로 방향을 틀었다.

예산안 반영은 실패했지만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비용을 반드시 끼워 넣겠다는 게 최대 목표다.

우선 도당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 이를 정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중앙당의 지원사격을 받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정치력을 한번 가동해 본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도당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정우택 최고위원도 전면에 내세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지원은 대선공약과 관련한 중대 사안"이라며 "어떡해서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통합비용 예산안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도당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를 정식 공론화한 뒤 중앙당과 합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부의 통합 청주시 예산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원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합 청주시 설치 관련 전산망 통합, 도로 표지판 정비, 통합청사 신축 등 필수 예산을 정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통합 청주시 지원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과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 청원 주민과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통령으로 인식된다면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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