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원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신당 156명 반대···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충북 현역의원 9명 전원을 포함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56명이 29일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총원이 299명으로 절반이 넘는 156명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이용희, 홍재형, 오제세, 노영민, 변재일, 이시종, 김종률, 서재관, 강혜숙 의원 등 전원이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의원은 이날 “건국 이래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신분을 민간신분으로 바꾸어 연구와 기술보급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 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연구에만 집중해 꼭 필요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어, 종자 안보를 포함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시켜는 것이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시름하는 농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농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