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생활개선회 농진청 반대 성명서 발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농진청폐지와 관련 진천생활개선회원 600여명은 지난 26일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부기능 조직개편안 발표와 관련 진천군 생활개선협의회(회장 박인순) 회원 600여명은 지난 26일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농업과 농촌을 회생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따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돼서는 안되는 이유로 FTA등 개방화에 대비,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만되는 연구에 집중,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돼 농업인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촌진흥청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전환은 연구기관자체의 연구기관 자체의 연구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수 있으나 국가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 서비스 기능과 공공적인 기능이 대폭 축소돼 국가가 농업을 버렸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현재 시장개방의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농업·농촌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농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기관은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농업현장에 가장 밀접하게 기술개발 보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농업인들은 오히려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아예 법제화 하라"며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한 발상에 대해 진찬생활개선회원 600여명과 350만 농민은 한목소리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