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폐지 재고하기를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기구 축소방안에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려는 인수위의 뜻을 모르는바 아니나 농촌재건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고하기 바란다.

지금 농촌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 데다 비료 값, 사료 값, 농약 값, 품삯 등은 자꾸 올라 날이 갈수록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체결로 농촌은 경쟁력과 활력을 잃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정부조직 축소방안에서 농촌진흥청 폐지가 확정된다면 이 땅의 농민들은 마지막 보루마저 잃게 되는 셈이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농업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농촌인구도 60~70년대 70%에서 7.1%로 급작스럽게 줄었다. 생산성만을 따진다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2,3차 산업에 훨씬 못 미친다.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쌀을 비롯한 곡물류를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것이 더 유리한 시대를 맞고 있다. 오가는 협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 등 산업분야는 활로를 넓히고 농촌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농촌이 자유무역협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판에 농민의 대부 격인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농민은 이제 어디서 희망을 찾으란 말인가. 정부는 농촌을 타 업종과 생산성만을 따지는 단순비교 논리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농촌도 엄연히 이 땅의 국민들이 사는 곳이다. 농촌은 도시의 뿌리이며 농촌이 부여하는 역사적 환경적 ‘어메니티’는 결코 작게 평가될 수 없다.

무역자유화 시대를 맞아 농촌의 살 길은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 등을 들먹이면서도 그러한 농사활동에 중심축을 이루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요, 자가당착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근대화와 궤적을 함께했다. 1947년, 미 군정시대 외청 형태로 설치했던 농사개량원이 그 전신이다. 농사개량원은 미 주립대학의 체제에 맞춰 농과대학, 시험장, 교도국(농촌지도국)으로 삼박자를 맞추며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지도사업을 벌여왔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80달러이던 시대에 태동한 농촌진흥원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이르기 까지 농촌발전의 견인차였으며 녹색혁명의 주역이었다. 부단한 연구 활동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량과 육종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농업기술의 보급에도 첨병이 되어왔다. 만일 이를 폐지하고 국가 출연기관의 형태로 유지한다면 자본회전이 더딘 농업기술의 개발 및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품종개량 사업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먹는 식량계발 및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힘들어 질것이다. 지금 당장은 농촌진흥청이 폐지돼도 농촌진흥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음의 순간 국민들은 이미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