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출신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성여론을 결집했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그동안 하이닉스 증설공장을 유치하기위해 가슴앓이를 하다가 겨우 한숨을 돌리려고 하던 충북도민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증설이 불허됐던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간의 하이닉스 증설 2·3라인 공장을 유치를 위한 2막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리의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천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오염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문제 등을 내세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1차 공장 증설은 사실상 청주로 결정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될 경우 2.3차 공장은 이천 증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지역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직원조회에서 “이 법안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구리의 배출허용기
‘무능·직무태만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일은 사기업에선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사회에선 아직 어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울산시에 이어 대구시와 서울시 등이 무능·직무태만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고위직 가리지 않고 모두 퇴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자치단체 혁신 사례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런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무사안일과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는다. 정년 걱정 없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년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3만7천명이다. 모두가 능력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언론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한 것에 주목할
괴산군의 대학유치사업이 눈물겹다. 괴산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괴산군의 전문성·적극성 부족과 재단 측의 무성의로 세월만 흘렀다. 그런데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괴산군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대학설립과 관련된 양해각서(MOU)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괴산군이 재단 측에 보인 태도도 예전과 달리 단호했다. 괴산군은 재단 측이 개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삽입했다. 괴산지역은 충북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지금까지도 중원대학교(가칭) 설립이 지역의 최대 이슈일 정도다. 그러나 2003년 개교 예정이었던 중원대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괴산군과 재단 측의 설립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됐다. 재단 측은 지난 1997년 12월 괴산보건전문대학 설립인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충북대진대학교(1999년), 중원대학교(2002년)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두 차례나 개교예정일을 미뤄왔다. 상대적으로 괴산군민들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문제가 충북도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충북도와 시민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며 해결책 찾기는 더욱 요원해 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김 국장 사퇴 촉구에 충북도가 사퇴불가를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생겨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도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김 국장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지여성국이나 인사관련 부서의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민·관 협력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겨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 국장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김 국장 사태의 해결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지여성국장 본인의 자진사퇴다. 두 번째는 인사권자의 권고사직 요구다. 그러나 현재로선 두 가지 방안 모두 성사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검증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검증 과정을 거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조치하면 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대신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뤄져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침체됐던 보은 등 남부지역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12월이면 개통된다는 소식이다. 한국도로공사 청원∼상주 건설사업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1년9월 사업비 1조3천228억 원을 들여 착공된 총연장 79.4㎞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구간에는 경부고속도로 청원JCT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T 등 총 2개소의 분기시설이 들어선다. 또 문의, 속리산, 상주 등 3개소에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회북·보은·속리산 등 6개의 나들목이 설치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25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통행시간이 70분 이상 단축되고 연간 2천3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역균형발전 분야다. 대청댐, 청남대, 속리산 국립공원 등은 전국적인 명소이면서도 최근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불과 몇 시간이면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청원지역은 사통발달의 고속교통망으로 국토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동서를 연결
오늘은 88주년을 맞는 3·1절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1일은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의 압박에 몸과 마음으로 항거한 날이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국권 회복과 자유 쟁취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대표적인 세계사적 비폭력투쟁이다. 또 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천명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따라서 3·1절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부단히 외세의 침탈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선조들은 불굴의 의지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1910~1945년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외세의 지배 아래 놓인 불행한 시기였다. 나라의 주권은 상실되고 많은 국민들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타국으로 이주해 살아야 했다. 말 그대로 고난의 질곡을 감내해야만 했던 암울한 세월이었다. 그런 만큼 광복 이후 극일(克日)은 너무 당연했다.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한 극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망령이 여전히 떠다니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
충북의 교육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고교생 1만8천786명에게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86억7천만원에 달한다. 읍·면 이하 지역 고교생과 실업계고교생절반이상이학비를감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다. 지역교육발전을위해아주고무적인일이다.교육복지 서비스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그런데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소득층 자녀들 중상당수는고액의사교육을받고명문대학에입학하고 있다. 이들의 명문 대학 졸업은 곧고소득전문직으로이어져부의대물림현상을 만들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규 교육 외에 사교육을 거의 받을 수 없다. 결국교육기회의불평등이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에 대한교육복지서비스확대방안이중요한이유는 여기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기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서비스 확대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하다. 지속적인 연구와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의교육의지를재생시키는일이중요하다. 저소득층 부적응 학생들의 대부분은 부정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방문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선진의회를 만들고 지역을부유하게하는밑거름으로이용하고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순수성에도불구하고대다수지방의원들이해외연수를명목으로관광성일정을대신하고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나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다음달 한 달 동안 4개 상임 위가 전부 미주로 남유럽으로, 서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난다고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관광성 여행 일색이어서 또 한번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번 도의원들의해외연수일정은누가보더라도관광성 외유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주팀은 백악관, 국회의사당, 페루의 마야문명지 방문등이며 그리스, 터키 방문팀은 사원이나 고대 로마 유적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 상임위는그리스를방문해고대민주주의의발상지임을 상기시킨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방문 못해민주주의가안됐다는것인지취지가군색하기말할수없을정도다. 또 상대국이나 지역 의회 방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면담자격이나 안내자 등 조차 확정이 안돼 있는 등 주객이 전도 된 듯한 일정으로 짜여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요원해보인다. 이들이 이번 외유에 쓰는 경비는 약 1억원정도다. 물론 일정 부분의 자부담이 있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충주-원주를 잇는 (가칭)충청고속도로와 충주-원주 간의 철도를 신설하는 장기계획이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교통연구원은 충청고속도로와 충주-원주간 철도 신설을 투자계획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충청고속도로와 충주-원주 간의 철도노선 신설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행정도시의 혜택을 북부권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행정수도로 출발했다가 행정중심도시로 축소되기까지 온갖 역경을 다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북부권을 비롯한 거도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혜택은 청주·청원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국한됨으로써 누굴 위하여 종을 울렸느냐는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은 동서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1도시와 제2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을 들을 만큼 충청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민의 숙원이지만
현직 교사들의 잇단 쓴 소리에 충북지역 교육계가 당혹해 하고 있다. 단양 모 중학교 교사의 ‘애단양가’파문에 이어 지난 24일 제천의 한 교사가 또다시 제천교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신규·기간제 교사의 비합리적 배치 비율 등 지역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교육 문제로 제천을 떠나려 한다는 말도 남겼다. 교육현실에 대한 아픔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직 교사가 실명으로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발·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비판을 그저 쓴 소리로 치부할 게 아니라 충북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농촌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농촌 학교는 농촌문제와 교육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이농현상에 따른 학교의 황폐화는 학령인구감소·교사기피·교육격차 등과 맞물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문제와 자녀 교육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 기회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이농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더욱이 대책도
육군 종합행정학교와 학생 중앙군사학교 등 군사교육기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괴산·영동군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괴산군에 비해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영동군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면서 군수를 비롯한 20여 명의 기관단체장들이 집단삭발까지 하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유치에 실패할 경우 관내에 있는 군부대 철수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괴산군도 이에 못지않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면서 군사교육기관 유치결의를 과시한 바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도내에서 가장 살기가 힘든 지역으로 소문 난 두 지역이 사생결단이라도 낼 것 같은 기세로 유치운동을 펼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군사교육기관 유치 운동은 우리 지역만의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지역끼리는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당장 살기가 힘든 두 지역이 타협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광역단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했어야 마땅하다. 민망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사태의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과 관련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내 29개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주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곧바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으나 명쾌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려가든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김 국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은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된 다른 논문의 내용과 일치, 심각한 표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김 국장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국장의 말대로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 을 명쾌하게 증명하면 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면 된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참고문헌을 밝히는 것만으로 출처를 밝혔다’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