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철밥통 깨기 나서야

‘무능·직무태만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일은 사기업에선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사회에선 아직 어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울산시에 이어 대구시와 서울시 등이 무능·직무태만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고위직 가리지 않고 모두 퇴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자치단체 혁신 사례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런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무사안일과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는다. 정년 걱정 없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년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3만7천명이다. 모두가 능력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언론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는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5.7% 4만8천여 명이 늘어났다. 공무원 사회는 그 동안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몸에 밴 공무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울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무능 공무원 퇴출 시도를 보면서 충북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팀제 운영 등 공무원 제도개선에 노력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지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에 더욱 고심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충북도에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제도의 도입을 권유한다. 다만 이로 인해 인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도 동시에 주문한다. 무능 공무원 퇴출은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일이다. 공무원 신분 안정의 법적 보장은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적 배
려다. 놀고먹으란 뜻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