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검증 필요해진 논문표절 의혹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문제가 충북도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충북도와 시민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며 해결책 찾기는 더욱 요원해 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김 국장 사퇴 촉구에 충북도가 사퇴불가를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생겨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도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김 국장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지여성국이나 인사관련 부서의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민·관 협력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겨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 국장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김 국장 사태의 해결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지여성국장 본인의 자진사퇴다. 두 번째는 인사권자의 권고사직 요구다. 그러나 현재로선 두 가지 방안 모두 성사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검증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검증 과정을 거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조치하면 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대신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검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상처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달 말 당내 대선 후보 검증논란과 관련, 청문회 검토 의사를 밝혔다. 대선 후보의 도덕성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상대방의 도덕성을 파헤친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다. 유권자들 역시 대선 주자들의 말싸움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충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문표절의혹 논란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충북도 국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점한 책임 있는 자리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따라서 충북도민들이 도덕성과 관련된 충북도청 국장의 학위논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자연스런 일이다.

논문표절 의혹이 ‘아니다’로 확실하게 입증되면 김 국장의 도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해당사자격인 충북도의 자체 검증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검증위원으로 구성된 청문기구를 통한 청문회 도입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