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행정'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전남 목포 대불공단 전봇대를 거론하면서부터다. 공무원들의 떠넘기기 식의 태도와 제도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경직된 태도에 대한 질타였다.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의 지나치게 많은 절차와 규제로 큰 불편을 겪는 사례는 많다. 충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충북에는 현재 1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2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 현장 곳곳에도 '전봇대'가 즐비하다. 폐교된 학교 중 대부를 통해 학교를 재활용하려면 임차인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장 인사나 일반직 인사에서 연공서열 중심 인사도 대표적 전봇대 행정이다. 지금은 직선교육감 시대다.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 과감히 버리고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곪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썩을 수밖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으로 5년 동안 철거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샀던 전남 목포의 대불공단 전봇대가 불과 3일 만에 옮겨지자 전봇대는 일약 규제의 상징이 됐다. 1950~1960년대에 마을에 전기 불이 들어오는 문명의 상징이었던 전봇대가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발전의 걸림돌로 그 상징성이 변한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는 숱한 민원에도 꿈적하지 않았다. 대형 트레일러가 회전을 못할 정도로 방해물이 됐던 것이다.대통령직 인수위는‘747’공약과 함께 기업규제 개혁을 새 정부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특정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외국기업이 입주하려해도 기업규제가 너무 많아 포기하는 예가 많았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기업이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나 규제를 위한 규제가 정도이상 많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 문턱에서 좌절하며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규제를 풀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규제는 좀체로 줄지 않고 늘어나기만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 등록 현황을 보면 2000년말 7천128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8천84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
충북도가 민선4기를 맞아 경제특별도를 선포한지 1년이 지났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경제특별도 선포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지사는 1년의 성과와 ‘충북 아젠다 2010플러스’를 통해 2010년까지 계획도 내놓았다. 충북도의 발표대로 불과 1년 동안 충북도는 75개 업체에 13조19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작은 도세로서 참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유치 액 중 절반가량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어 특정 대기업의 의존도는 높은 편이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13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충북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쾌거다. 잘사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날 투자성공 사례담을 들어보니 이 같은 눈부신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숱한 난관을 극복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충북도 투자유치팀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전박대도 많이 받았고 불면의 밤도 수시로 겪었다고 사례담을 털어놓았다. 또 진천에 둥지를 튼 S화학은 규제가 하도 많아 동남아 등 딴 곳으로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가 충북도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고장에서 엔진을 돌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3일 ‘당 중심의 공정 공천' 에 합의했다. 공천심사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나라당 공천갈등은 이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양 진영이 공천심사위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던 점을 감안하면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지분 보장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분당이라는 극단의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한나라당 내 공천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 간 회동을 통해 수습 국면으로 반전됐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박 전 대표로부터 방문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의 원칙과 기준을 갖춘 공정 공천’을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최대한의 국정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해 8월20일 대통령후보 확정 이후 5개월 간 지속돼온 공천 갈등이 수습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양 측의 절대적 신뢰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불공정 공천’ 시비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당 공천심사위가 우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천 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천 기준의 적용 또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역발상으로 풀어낼 때면 누구나 짜릿한 맛을 느낀다. 어찌 보면 사업가의 경우 그런 즐거움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지도 모르겠다. 청원군은 현재 초정약수스파텔(이하 초정스파텔)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매각을 하려해도 안 되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현재 초정스파텔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시설이 낙후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주된 표면적 이유다. 초정스파텔은 지난 2006년 148억3천300여만으로 감정가격이 책정됐다. 그러나 5차례 입찰이 유찰되면서 118억6천600여만원까지 매각예정금액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원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수의 계약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를 연이어 방문해 매각과 관련된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까지 수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감정을 받아 133억8천200여만원으로 감정가를 결정했다. 그 후 다시 4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됐다. 따라서 오는 3월 재감정을 벌여 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8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총선 주자들이 속속 예비후보등록에 나서고 있다. 이번 4월 총선은 정권 교체 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의미도 각별하다. 그래서 이미 각 지역별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나름대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역대 어느 총선 때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번 4월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각 당 또한 다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민심 얻기에 부심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15%대 득표율을 발판 삼아 신보수주의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신당이 내달 창당을 앞두고 있어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하다. 따라서 충북지역에서 자유신당 바람이 과거 자민련처럼 불 것인가 여부는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신당은 대전과 충남은 물론 충북에서도 바람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총재의 청주 상당 선거구 출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이 경우 자유신당은 청주 상당 선거구의 현역의원인 홍재형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을 석권하고 충북에서도 압승을 거둬 충청권에서만 20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오창에서 유기농 채소와 벼를 재배하는 K모 씨는 명함에 라이스 닷 컴(rice.com)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명기하여 갖고 다닌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기농산물의 재배과정을 소상히 소개하면서 판로개척에 나선다. 도시에서 이 주소로 접속만 하면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제 농촌도 인터넷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정보화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C의 보급과 더불어 정보화 대상자를 선정하고 컴퓨터 교육에 임하는 등 수년 전부터 이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02년부터 충북도는 3억9천만여 원을 여기에 투자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에 모두 23억7천200만원을 투입했다. 지자체별로도 수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농촌정보화 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괴산, 제천, 충주, 청원, 옥천, 보은, 음성, 영동의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철거 단계에 이르렀다. 청주시의 경우는 11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했으나 현재 모두 철거됐고 운영 중인 곳이 한 곳도 없다. 이처럼 농촌정보화 사업이
배가 산으로 가는 시대를 맞았다. 물길로만 가는 줄 알았던 배가 고산준령을 넘을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하던 일로만 알아왔던 이러한 일이 토목기술의 발전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으뜸 공약으로 인해 가능해졌고 한반도는 이른바 대운하 시대를 예고하게 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경부운하와 호남 운하를 금강에서 연결하고, 한강에서 경인운하를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에도 운하를 뚫어 신의주까지 한반도 전체를 운하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역사상 최대 토목공사가 될 이 사업은 남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를 잇는 작업이다. 이 공사의 꼭지 점에 충주가 있다. 충주가 중심축이 되어 경부운하가 뚫리고 여기서 금강운하, 호남운하가 분기하거나 물길을 연결하게 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경부운하다. 남한강 뱃길 천리가 문경 새재를 터널로 넘어 낙동강과 연결되는 총연장 553km의 대역사다. 해발 140m 지점에 20.5 km의 터널을 뚫는 작업과 더불어 살미면 토계리 인근에 들어설 살미 터미널에서는 배를 인공수로에 올렸다가 다시 평지로 대리는 초대형 리프트 시설 장관을 빚어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인 운하를 통해서 내륙으로 진입한 배가 부산으
청주시 중심의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 홍보가 민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지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다. 지금까지 직지 관련 홍보는 주로 청주시가 맡아왔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들의 참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청주시는 지난 2004년 2월 직지세계화추진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직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 제정, 평양국제학술회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직지문화특구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흡수돼 활동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 민간 중심으로 직지 정신을 계승하고 직지를 통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된 (사)세계직직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의 활동은 대조적이다. 문화협회는 지금 청주시가 조직한 직지세계화추진단과 달리 거의 활동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홍보활동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화협회는 지난 2001년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직지 세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되면서 창립 계기를 마련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와 함께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18부4처가 13부2처로 대폭 축소되면서 정부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작고 효율적인 실용적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은 정부'는 시대가 요구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각종 위원회 신설 및 공무원 채용 증가 등으로 비대정부 논란에 휩싸였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효율적 정부 운영이 어렵다느니,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느니, 장관급 공무원 수가 너무 증가했느니 말도 많았다. 정부조직 축소는 이 당선인이나 특정 정파의 의지 이전에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국민의 뜻이다. 대선 당시에도 모든 후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드러나듯 방만한 실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결국 비대정부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됐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폐지나 통ㆍ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들의 저항이 거셌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타고 넘어야 할 진통으로 볼 수 있다.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살아남기
충북도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또다시 나왔다. 3년 전 활성화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제선 활성화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결손금 보전에서 인센티브 부여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제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발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방안만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는 미흡했다. 사실 3년 전에도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협의회도 구성키로 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전과 다르게 청주공항 활성화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충북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어찌됐든 지난해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103만2천484명을 기록했다. ‘청주공항 100만 명 시대??를 연 것이다. 국내선 87만1천명, 국제선 16만1천명 등 103만2천484명으로 2006년에 비해 3.3%(국내선 0.7%, 국제선 20.3%) 증가한 수치다. 인천공항(10.8%), 김해공항(4.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국제선은 제주공항에 이어 두
철새 정치인들의 이동이 시작됐다. 곧 떼 지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새로운 둥지를 찾느라 한동안 시끄러울 모양이다. 이렇게 둥지를 옮겨 다니는 정치인들을 속칭 철새라고 한다. 얼굴에 철판 깔고 새 둥지를 찾아 헤매는 철새들을 선거 때마다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따뜻한 둥지를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당적 취득을 위해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렸으나 아침저녁으로 다른 언행을 보인 철새정치인들을 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정치는 당(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은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같은 동질의 집단이다. 당 안에서도 파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지향점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성향이나 정치철학에 따라 입당을 해야 하고 이를 기반 삼아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원론적인 입장과 거리가 멀다. 자기의 정치철학보다는 늘 당선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둔다. 당선을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당을 옮기고 출세를 위한 길이라면 맹세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철새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시대의 변화에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