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전봇대 행정을 고쳐보자

'전봇대 행정'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전남 목포 대불공단 전봇대를 거론하면서부터다. 공무원들의 떠넘기기 식의 태도와 제도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경직된 태도에 대한 질타였다.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의 지나치게 많은 절차와 규제로 큰 불편을 겪는 사례는 많다.

충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충북에는 현재 1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2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 현장 곳곳에도 '전봇대'가 즐비하다. 폐교된 학교 중 대부를 통해 학교를 재활용하려면 임차인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장 인사나 일반직 인사에서 연공서열 중심 인사도 대표적 전봇대 행정이다. 지금은 직선교육감 시대다.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 과감히 버리고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곪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행정서비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5년 간 방치돼 온 대불공단 전봇대가 뽑힌 것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 절대 아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 역시 잘못된 규제나 관행이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대불공단의 사례는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다.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솔직히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해 강제로라도 일하는 방식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원 처리에 보상-처벌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기관별 민원처리 사례의 정기적인 조사 및 공개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규정 준수 여부만 지나치게 따지는 감사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규제를 싸잡아 대불공단 전봇대 취급하면 훗날 엄청난 부작용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규제가 '절대악'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악성 규제를 정확히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도려낼 줄 알아야 한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규제가 있고 풀면 안 되는 규제가 있다. 문제는 없어야 할 규제가 있고, 풀리지 말아야 할 규제가 풀리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 풀린 신용카드 규제는 풀면 안 되는 규제였다.

여하튼 전남 목포에서 되는 일이 충북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 단체장들은 모든 민원을 내가 직접 챙긴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이 달라진다. 단체장이 직접 뛰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 공무원사회가 달라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