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로 개편은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와 함께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18부4처가 13부2처로 대폭 축소되면서 정부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작고 효율적인 실용적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은 정부'는 시대가 요구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각종 위원회 신설 및 공무원 채용 증가 등으로 비대정부 논란에 휩싸였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효율적 정부 운영이 어렵다느니,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느니, 장관급 공무원 수가 너무 증가했느니 말도 많았다.

정부조직 축소는 이 당선인이나 특정 정파의 의지 이전에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국민의 뜻이다. 대선 당시에도 모든 후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드러나듯 방만한 실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결국 비대정부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됐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폐지나 통ㆍ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들의 저항이 거셌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타고 넘어야 할 진통으로 볼 수 있다.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한 부처 간 로비전이 치열할 게 뻔하다.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와 과기부, 정통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부와 해수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작은 정부의 기본 골격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본다. ‘4?9 총선??을 겨냥한 흥정의 유혹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따라서 국회는 새 정부의 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군살 빼기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국정 운영을 책임질 당선인 의도대로 해주는 게 순리다.

새 정부는 조직 개편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부처들도 나름대로 존립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데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오류에 빠져서는 조직 개편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또 통ㆍ폐합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는 곤란하다. 세밀한 화학적 결합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군살을 덜어내는 후속 노력도 있어야 한다. 지방이 먼저 변해야 정부의 개편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조직 축소를 위한 이 당선인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반긴다.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일부 부처 공무원들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집단이기주의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원 감축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용시장의 충격을 덜어야 하기 때문에 완급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