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행정, 지자체부터 철폐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으로 5년 동안 철거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샀던 전남 목포의 대불공단 전봇대가 불과 3일 만에 옮겨지자 전봇대는 일약 규제의 상징이 됐다. 1950~1960년대에 마을에 전기 불이 들어오는 문명의 상징이었던 전봇대가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기업발전의 걸림돌로 그 상징성이 변한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는 숱한 민원에도 꿈적하지 않았다. 대형 트레일러가 회전을 못할 정도로 방해물이 됐던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747’공약과 함께 기업규제 개혁을 새 정부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특정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외국기업이 입주하려해도 기업규제가 너무 많아 포기하는 예가 많았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기업이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나 규제를 위한 규제가 정도이상 많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 문턱에서 좌절하며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규제를 풀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규제는 좀체로 줄지 않고 늘어나기만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 등록 현황을 보면 2000년말 7천128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8천84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요 중앙과 지방의 의사소통이 혈전증을 앓듯 원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공직자는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해 있어 기업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알지 못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인 애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담당자는 대개 네거티브를 선택했다. 괜한 허가로 말썽을 빚을 일이 없다는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돼 있던 까닭이다.

실례를 들면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행정절차만 무려 2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선 부지의 3분의2이상을 매입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얻든 후 해당 기초지자체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시나 군은 60일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 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견 청취, 도시자문위 자문 등에 2개월이 넘게 걸린다.

골프장 건립은 여기가 시작 단계다. 충북도 균형정책팀의 도시변경(안)검토, 도청의 각 실과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마치면 몇 달이 훌쩍 가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또 서너 달이 걸린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기초지자체와 충북도의 협의 등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지역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도 매우 어렵다.

골프장의 사례에서 보듯 특정 기업이 특정지역 내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관공서의 문턱이 닳게 드나들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까다로워서야 어디 마음놓고 기업을 창업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마음 속의 전봇대를 하나하나 지하로 묻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원 스톱(ONE STOP)서비스 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