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회생·민생정책이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촛불 정국'의 와중에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제회생 및 민생안정 정책들이 '수도권 회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정부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들만 지방용으로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국토 개발의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게 뻔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 주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던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향후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하며 나섰던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수도권과밀반대연대 등의 반발도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앴을 뿐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수도권과 지방간 취·등록세 차이를 없애기
한국토지공사 충부본부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관련법을 몰라 안 내도 될 과태료를 물게 된데다 관련 업체에도 수억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토공 충북본부는 지난 2006년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산업 용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까지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토공은 공공기관이다. 또 토지와 관련된 전문특수법인이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제1의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어난 일과 사후 처리 태도로만 판단하면 전문적이지도, 공공적이지도 않다. 토공은 그동안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및 공급,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도 국민 주거생활에서부터 지역균형개발, SOC확충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토지매입이나 분양과정에서 늘 주민과 잦은
지금 우리는 고유가 시대에 험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꺾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에너지의 원천인 석유를 거의 수입해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정부가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한가지, 절약뿐이다. 민관 할 것 없이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여 막대한 달러의 유출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첩경이다. 따라서 정부도 여러 방안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간 보다는 관에서 에너지 위기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그 한가지 사례가 관용차의 대형화를 들 수 있다. 기관장들의 고급차 대체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무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중 기름이 덜먹는 경차는 구색만 갖춰놓고 중대형 차를 운행하며 예산으로 기름을 펑펑 넣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운행되는 차량 중 경차비율은 약 4.7% 에 머무르고 있다. 그마나 요즘 고유가로 인해 경차 수요가 크게 늘어 신차를 운전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려야 하지만 또 위기를 넘어서면 중대형 선호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미국 발 광우병 파동에 국내 쇠고기 시장과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고 광우병과 전연 상관 없는 국산 쇠고기도 그 광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축?정육점 허가증(식육처리기능사자격증)이 없는 음식점들은 30%이상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아무리 한우라고 강조를 해도 정작 소비자들이 이를 믿지 않는 데는 별 뾰족한 묘안이 없다.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불신풍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한미FTA가 존재하고 쇠고기 협상에 도장을 찍은 이상 그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소는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내 쇠고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부 업자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질서를 위해 수입육과 국내산을 엄격
청주부시장 임명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간에 일촉즉발, 위기감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부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려하고 충북도는 관례에 따른 인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7일 단양에서 열린 충북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른 부 단체장 인사권 획득에 대한 ‘연판장’에서 5개 단체장이 서명하고 7개 단체장은 서명치 않아 힘을 잃었다. 그 후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은 연판장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도의 자원을 받겠다는 뜻을 비치다가 최근 이를 반복, 기획재정부의 모 씨를 부 단체장으로 영입할 뜻을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남 시장은 “ 본인이 오기를 강력 희망하는데 정우택 지사가 고시동기인 기획재정부 차관을 통해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세계화 시대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예산 확보에 역량이 있는 중앙 인사를 영입하려는 의사이고 도지사의 입장으로 보면 충북도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제로 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행정적 절차에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내리다가 급기야 감정적 싸움으로 대결양상이 전개되어 도민의 우려
6·4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여권에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선거의 승부처로 여겨졌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에 전패에 가까운 결과를 안겨줄 정도였다. 역대 재·보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독식해온 한나라당의 불패신화가 집권 100일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셈이다. 3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진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은 재기의 발판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개표결과 충북 청주 제1 선거구에선 민주당이, 충남 공주 제1 선거구와 부여 제1선거구에선 자유선진당이 모두 승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 23.2%를 기록한 6·4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빠진 ‘미니 선거’였다. 하지만 쇠고기 민심과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맞물리면서 파장은 태풍급으로 번졌다. 한나라당도 패배는 예상했다. 그래도 내심 ‘절반의 승리’ 정도는 기대하는 욕심을 냈다. 하지만 민심은 한나라당의 예상보다 훨씬 무섭게 나타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성난 민심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재·보선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여권은 다시 한 번 국정 쇄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여권의 국정 쇄신 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청주 제1선거구(중앙·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 충북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는 20.9%를 기록했다. 지난 4.9 총선때나 지난해 12월 대선 때에 비해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다.충북도선관위는 당초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20% 후반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보선 특성상 낮춰잡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예상 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당일 가두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그러나 실패했다. 최근 몇 년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선과 총선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은 8.79%였다. 지난 2000년 6월8일 실시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초의원보궐선거에서 나온 기록이다.충북지역 최저 투표율은 13.47%다.2000년 6월8일 치러진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나왔다.이번에 집계된 00% 투표율은 지난 2004년 6월5일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30.93%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번 청주 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열풍 단계를 지나 광풍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어습득 바람이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영어는 외면할 수 없는 필수과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고액 해외 영어연수가 봇물을 이루고 사교육 시장이 들먹거리는 것은 고 물가, 고 유가, 고 환율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자제돼야 할 일이다. 사정이 넉넉하다면 해외연수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으나 지금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상식을 넘어선 고액 연수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다. 6~8주 정도의 해외 연수에 700만~8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 가볍게 흘릴 사항이 아니다. 부유층에서는 이 정도의 액수가 별 것 아닐 수도 있으나 서민층에서 보면 자식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매우 졸라매거나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미국보다 연수비용이 다소 저렴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을 선택한다 해도 최소 500만 원은 들어야 한다. 2~3주짜리 단기연수도 200만~400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자연 학부모의 허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 문제로 해외연수를 안 보내고 싶어도 어쩐지 내 자식의 실력이 남 자식에 비해 뒤떨어질
6·4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데다 대선과 총선이 겹치면서 유권자의 선거 피로감도 높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재보선 최저 투표율인 2006년 7월 24.8%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국의 각급 선관위를 독려하면서 각종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역대 선거 사상 전국 최저 투표율은 8.79%였다. 지난 2000년 6월8일 실시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초의원보궐선거에서 나온 기록이다. 충북 최저는 13.47%로 동시에 치러진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였다. 지난 2004년 6월5일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30.93%였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 무관심층
여름의 문턱으로 접어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구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달이다. 선열의 살신성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국토와 국가,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경제적 풍요도 없을 것이다. 그 값진 희생은 조국 번영의 기틀이 되고 동력이 되었다. 포연은 걷히었어도 해마다 6월이 오면 무명용사의 녹슨 철모 위로 망초 꽃이 피어오른다. 6·25 동란이 발발한지도 벌써 58년이 지났다. 6·25동이들의 머리칼도 희끗희끗해졌다. 전전세대들은 노년기를 맞이했고 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도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6·25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노년층뿐이다. 구국선열들의 함성도 망각의 세월 속으로 빠져든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단순한 행사치레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훈(報勳)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공훈을 갚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중병을 앓게 되면 국가에서 유형무형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보다 넓은 의미의 보훈은 제도적 보상과 더불어 높은 뜻을 기리는 사회적 예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열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국립묘지와
유니세프 후원기금 모금을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가 지난 26일 청남대 정크아트공원에서 열렸다. 주한외교사절단과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충북도는 기업과 현장 후원금, 티켓 판매대금 등 9천여만원의 기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충북도는 지난해 8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유니세프 협력도’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다. 그래서 지금도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후원회원 가입운동을 전개 중이다. 이날 행사 역시 지구촌 어린이의 위생환경 개선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이번 행사는 앙드레김과 유명 연예인 출연 사실만으로도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굳이 정우택 충북도지사까지 무대에 올라 화려한 조명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지금 충북을 비롯한 전국은 광우병쇠고기 파동과 한·미FTA, AI 등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상황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눈부신 조명 아래 선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서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충북도민들이 정 지사의 행태를 비난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충북도는 이 행사를 위해 유치비 명목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에 8천500만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때 마침 청주시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청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발송했다. 청주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 6·4보선에 출마 중인 각 정당·무소속 후보들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는 수없이 드러났다. 처음 도입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는 이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 뒤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로 인한 선거 부작용과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구현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청주시의회의가 주장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동의한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최대 명분은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