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 수정돼야

정부의 경제회생·민생정책이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촛불 정국'의 와중에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제회생 및 민생안정 정책들이 '수도권 회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정부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들만 지방용으로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국토 개발의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게 뻔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 주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던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향후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하며 나섰던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수도권과밀반대연대 등의 반발도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앴을 뿐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수도권과 지방간 취·등록세 차이를 없애기로 하는 방안 등은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창업하는 법인의 경우 6%의 취·등록세를 냈다. 지방의 경우 2%만 내면 됐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 입지 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수도권의 기업 신·증설을 억제해 국토 균형개발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취·등록세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통제보호구역도 대거 풀고, 수도권 임대 산업용지를 대거 공급하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지방에 입지하려 할 것인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지방용 정책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의 일시적 연장과 취·등록세 한시적 인하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만으로 겹겹이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 정책의 표본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이 대책이 서둘러 발표되는 이면에 촛불집회 정국의 물꼬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어찌됐든 국민의 시선이 쇠고기 문제에 이어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쏠려 있는 판국에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계획은 유보한 채 내놓은 부분적 규제 완화는 땅값만 자극할 뿐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하면 수도권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줄어들 게 뻔하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면 먼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균형발전은 지방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 경제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지방을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