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선거제 도입할 때 됐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청주 제1선거구(중앙·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 충북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는 20.9%를 기록했다. 지난 4.9 총선때나 지난해 12월 대선 때에 비해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다.

충북도선관위는 당초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20% 후반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보선 특성상 낮춰잡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예상 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당일 가두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최근 몇 년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선과 총선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은 8.79%였다. 지난 2000년 6월8일 실시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초의원보궐선거에서 나온 기록이다.

충북지역 최저 투표율은 13.47%다.

2000년 6월8일 치러진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나왔다.

이번에 집계된 00% 투표율은 지난 2004년 6월5일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30.93%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번 청주 제1선거구 재보선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 무관심층이 많아진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파동, 미국산 쇠고기 파문 등을 겪으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져 투표율은 더욱 낮아졌다.

최근 각종 선거 투표율은 점차 낮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경우 특히 심하다.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한데다 정책도 재탕·삼탕의 우려먹기가 많기 때문이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1995년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8.5%였다.

하지만 1998년의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52.7%로 낮아졌다. 2002년의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0%에도 못 미치는 48.8%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낮은 투표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선출된 당사자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율의 하향화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정통성·대표성에 결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에 회의를 느껴 투표장에 나가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행사하는 직접 선거권은 암울한 시대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소중한 권리다.

그 소중한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의무를 다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강조했지만 이정도 투표율이라면 의무선거제 도입도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 민주주의의 기본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한시법을 적용해서라도 의무선거제 도입을 검토하길 다시 한 번 권고한다. 선거권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 권리임과 동시에 기본 의무다. 투표율이 제고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