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재보선 천부권리 포기 말자

6·4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데다 대선과 총선이 겹치면서 유권자의 선거 피로감도 높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재보선 최저 투표율인 2006년 7월 24.8%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국의 각급 선관위를 독려하면서 각종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역대 선거 사상 전국 최저 투표율은 8.79%였다. 지난 2000년 6월8일 실시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초의원보궐선거에서 나온 기록이다. 충북 최저는 13.47%로 동시에 치러진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였다. 지난 2004년 6월5일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30.93%였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 무관심층이 확대된 데서 찾을 수 있다.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다 지난해 말 대선, 불과 두 달 전 18대 총선 등 잇단 대형 선거 이후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파동, 미국산 쇠고기 파문 등을 겪으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진 것도 투표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율은 점차 낮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1995년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8.5%였다. 하지만 1998년의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52.7%로 낮아졌다. 2002년의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0%에도 못 미치는 48.8%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이 낮은 투표참여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만약 투표율이 10%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90%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과소대표??가 많아져 실질적인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투표율의 하향화라는 일반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정통성·대표성에 결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치판에 회의를 느껴 투표장에 나가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권자는 암울한 시대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소중한 한 표의 행사는 물론이고 부릅뜬 감시의 눈으로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선진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시법을 적용해서라도 강제선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길 권고한다. 현재 권리로만 명시돼 있는 선거권을 ‘공의무성’을 갖는다고 수정하고 ‘의무선거’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즉, 선거권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의무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쪼록 유권자들은 내가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내일 재보궐 선거에서 천부의 권리를 행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