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이제 80일도 안남았다.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에서는 충북지사를 비롯해 모두 180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여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한꺼번에 실시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유권자들의 관심도 과거 선거때보다는 높은 편이다. 우리 동네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자연스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이때문에 충북지역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선거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삼삼오오 모이면 선거 이야기 꽃이 필 정도로 선거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됐다.여야도 지방권력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스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역을 뽑은 지방선거가 여야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물론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해 지지를 얻고, 그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선거판은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만 앞설뿐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눈치다.특히 세종시 수정론과 청주·청원 통합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는 물론 예비후보들도 이 문제
경찰에 검거된 김길태의 자백으로 부산 여중생 이양 살해사건에 대한 아쉬움은 자꾸만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김은 이양 살해 한 달 전인 지난 1월23일에도 22세 여성 K씨를 12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세 차례 성폭행했다. 그중 두 번은 자기 옥탑방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감성까지 보였다. 경찰은 탈출한 K씨의 신고를 받고 범인 신원과 거주지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잡지 못했다. 검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쪽이 맞아 보인다. 각종 사고사고 신고.접수 때 경찰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결코 비약이 아니다. 분명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 수사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는 이쯤에서 마치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현재의 성폭력 대책은 처벌과 감시 강화에만 집중돼 있다. 교의 방법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대상 범죄자는 정신질환적 차원에서 반드시 치료와 교육이 수반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민 구성원들이 서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회와의 격리기간을 늘린다고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
청주·청원 통합은 흐지부지되고 말 것인가. 최근 정치권의 기류로 보면 이 지역의 최대과제인 청주·청원 통합은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시·군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 의회는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 통합찬성 의견이 60%를 넘어섰음에도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를 결의했다. 청원군 의회는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탄의 소리를 들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통합거부의 버스는 이미 떠난 터이므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최선책은 물거품이 되었음으로 부득이 차선책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차선책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에 있는데 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설을 전후하여 무려 이 지역을 세 번이나 방문하며 시·군 통합을 독려했다. 그 때 이 장관은 "청원군 의회가 반대해도 청주시 의회, 충북도 의회 및 주민여론이 찬성 입장이라면 이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하겠다"며 강력한 통합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상식적으로 보아 경남 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장관이 지역이 다른 청주·청원 통합에 큰 관심을 쏟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 장관의 사퇴로 행안부 내에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에 대한 낙석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해진다. 충북은 산길이 많은데다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한 절개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봄철 낙석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겨울동안 얼고 녹기를 되풀이 한 절개지가 지반이 약해지면서 봄이 되면 불시에 돌 폭탄을 퍼붓는 통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 및 행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실제로 지난 8일 청주~회인을 잇는 국도인 피반령에서는 무려 100t에 달하는 낙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의 낙석으로 나무 등으로 된 방호벽이 종잇장처럼 파손되었다.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약 이때에 통행차량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피반령에서 낙석 사고는 1년에 약 6~7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낙석사고가 잦은 것은 피반령 절개지의 경사가 심한데다 암석 또한 잘 쪼개지는 변성암의 일종인 천매암이 다수 분포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암석에 스며든 물이 암석의 풍화작용을 재촉하다는 것이다.낙석사고의 그만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나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행인들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낙석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과 금산, 옥천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에서는 대전권과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올해 들어와 대전, 옥천, 금산군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옥천에서도 대전과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일부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를 같이 해 정부는 오는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으로 최근 자율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한 예다.여기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득 및 소비세를 신설하고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을 만들었다.지난달 대전시개발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대전권 행정구역 개편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도 '도농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대전옥천금산 통합에 대한 여론 및 발전전망' 등의 발제가 있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00여년 동안 기본골격을 유지해 온 제도로써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 및 도시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자치행정구역은 자주적 재원조달을
무슨 말로 딸을 둔 부모들의 충격받은 마음을 위로 할수 있을 것인가.최근 부산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살 소녀가 30대 흉악범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또 다시 딸을 둔 부모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쌓이게 하고 있다.지난해 '조두순사건' 때도 그랬지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요란을 떨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치안체계가 수립돼 동종 범죄율이 낮아 졌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그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다가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 또 요란을 떠는 일이 반복돼 왔을 뿐이다.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연 1만여명이고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율이 50%라고 한다.지난 2008년9월 '전자발찌법' 시행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314명이고,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5072명의 성범죄자 중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3%인 19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특히 2000년7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충주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용을 놓고 한창 시끄럽다. 공개경쟁 없이 특별 임용한 것으로 낙하산 채용이란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2만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지원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특별임용으로 채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의 자리다. 사무국장 선발을 위해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특별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게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 각 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장 자리가 명퇴 공무원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인사 관행으로 해당 기관장의 전문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매년 운영난에 시달리는 등 출연·유관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도만 보더라도 그렇다
충북도교육위원 7명 전원이 오는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교육위원의 불출마 선언은 개인적이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된 교육의원 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독소조항이 여러 군데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뽑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소위 일몰제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현 교육위원 제도는 오는 8월3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뽑힌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지방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것마저도 2014년부터는 숫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는 그동안 교육위와 도의회 간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보였던 절차의 이중성을 일원화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교육 자치를 염원하는 교육계로 보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니다. 일몰제는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1회용에 불과한 교육의원 선거는 당연히 매력을 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충북도교육위원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단단히 일을 냈다.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초등학생은 하위권에서 1위로, 중학생은 중하위권에서 1위로 각각 상승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비슷한 학력을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보통학력 이상'의 경우 국어는 76.8%에서 88.2%로, 사회는 62.8%에서 78,1%로, 수학은 77.1%에서 91.1%로, 과학은 81.4%에서 94.3%로, 영어는 74,5%에서 88.1%로, 각각 상승해 전체적으로 74.52%에서 87.9%로 13.38%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학생평균비율은 54.5%에서 67.86%로 13.36%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평균비율은 지난해 10%에서 4.72%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61,7%에서 68.34%로 6.64%포인트 늘어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력이 낮았고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충북과 광주, 강원, 제주 지역의 학력이 우수한 기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는 줄고 빚만 느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양상은 예사롭지 않다. 가계 빚과 일자리 대란이 서민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경제 회복과 사회적 갈등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은 4천131만원으로 전년의 4천71만만원보다 1.5%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지난해 말 가구당 부채(가계신용기준)는 4천337만원으로 전년말의 4천128만원보다 5.1%나 증가했다. 연말의 가구당 부채에서 해당연도 가구평균 소득을 뺀 금액은 20만6천원으로 전년의 5만7천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가계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지난해 말 360조5천338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0.4% 늘어나 기업들의 증가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쳤다. 가계는 과거에 저축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대출이 많아 저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가계 빚을 늘리고 서민 삶을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은 실업과 소득감소를 손꼽
무산위기에 처했던 청주·청원 통합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입법발의 방침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건에 대해 부결처리한 후 행안부가 사실상 입법발의를 포기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은 의원입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으로 실기했다며 의원입법을 주저했다.다행히 노 의원이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의원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놓게 됐다.노 의원도 "충북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 할 최대 현안이고, 통합불씨를 살려놔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 가능성에 한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상대방을 향해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라고 아우성이다.자신들은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데 상대는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최근 이와 관련해 양 당이 밝힌 논평에서 이러한
충청권, 아니 전국이 또다시 시끄럽다. 단초는 청와대가 제공했다. 엊그제 청와대 관계자가 전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말이 국민투표 문제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세종시 문제는 다시 충청권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내 의견대립은 현재까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대립이 심각하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청와대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수정안 국민투표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라고 했을 뿐 국민투표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중대 결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 청와대와 여당 친이계라면 충분히 세종시의 국민투표 해법에 끌릴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에 묶여 교착상태를 타개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답답하다. 그렇다고 통상적 절차 대신 비상 절차를 거론해선 곤란하다. 국민투표는 정치적 파괴력이 워낙 엄청난 사안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옳다. 국민투표는 일반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