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

충주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용을 놓고 한창 시끄럽다. 공개경쟁 없이 특별 임용한 것으로 낙하산 채용이란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2만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지원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특별임용으로 채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의 자리다. 사무국장 선발을 위해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특별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게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

각 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장 자리가 명퇴 공무원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인사 관행으로 해당 기관장의 전문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매년 운영난에 시달리는 등 출연·유관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도만 보더라도 그렇다. 충북도의 출연·산하기관 중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등의 기관장은 대표적이다. 모두 퇴직 공무원이 차지한 케이스다. 2001년 설립된 충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은 1대부터 현재 3대까지 모두 도 고위 간부출신이 맡아왔다. 충북도 외에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낙하산은 원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하강 속도를 늦춰 주는 우산 모양의 장치다. 고장난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도구다. 지금은 사람뿐 아니라 보급품과 장비를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데도 쓰인다. 결국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다. 그런 낙하산이 사회와 접목되면서 아주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사와 관련돼선 사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락했다. 충주시의 경우도 같은 예라 할 수 있다.

낙하산 인사란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인사행위다. 한마디로 '코드인사'로 일종의 '빽'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부작용이 많다. 우선 해당기관 직원들의 승진 등을 막아 불만을 높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자는 권력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해당기관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된다. 결국 사회악이 되는 순서를 밟기 쉽다.

낙하산 인사 근절은 인사권자의 자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량권을 최대한 줄이고,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 유관·출연기관장 인사가 언제나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은 제도의 허술함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지자체 유관·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다양성이 제대로 적용돼야 지자체 출연·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