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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4 14:2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는 줄고 빚만 느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양상은 예사롭지 않다. 가계 빚과 일자리 대란이 서민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경제 회복과 사회적 갈등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가늠케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은 4천131만원으로 전년의 4천71만만원보다 1.5%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지난해 말 가구당 부채(가계신용기준)는 4천337만원으로 전년말의 4천128만원보다 5.1%나 증가했다.

연말의 가구당 부채에서 해당연도 가구평균 소득을 뺀 금액은 20만6천원으로 전년의 5만7천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가계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지난해 말 360조5천338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0.4% 늘어나 기업들의 증가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쳤다. 가계는 과거에 저축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대출이 많아 저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가계 빚을 늘리고 서민 삶을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은 실업과 소득감소를 손꼽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실업자가 81만9천명으로 공식실업률이 3.3%이지만 실질실업자는 400만 명을 넘고 실질실업률은 13%나 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해 엥겔계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도 크게 감소했다. 억대 연봉자가 급증했지만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는 또 다른 악재로 이어졌다.

지난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이나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람이 25만6천714명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가 10만여명에 이르렀다. 이중 금융권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이자감면을 받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9만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7.9%나 증가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신청자도 15만 5천명이나 됐다. 지난해 1년간 이들 2개 기관의 채무 관련 상담건수도 100만4천800건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천364억원보다 21.3%, 37조7천433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이 지난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으나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는 앞으로의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이유다.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의 자발적인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은행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이 서민 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선택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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