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충청권에 물어라

충청권, 아니 전국이 또다시 시끄럽다. 단초는 청와대가 제공했다. 엊그제 청와대 관계자가 전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말이 국민투표 문제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세종시 문제는 다시 충청권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내 의견대립은 현재까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대립이 심각하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청와대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수정안 국민투표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라고 했을 뿐 국민투표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중대 결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

청와대와 여당 친이계라면 충분히 세종시의 국민투표 해법에 끌릴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에 묶여 교착상태를 타개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답답하다. 그렇다고 통상적 절차 대신 비상 절차를 거론해선 곤란하다. 국민투표는 정치적 파괴력이 워낙 엄청난 사안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옳다.

국민투표는 일반적 절차가 아니다. 헌정 사상 개헌안이 아닌 정책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결행할 경우 정치권이든 청와대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헌법학자들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찬반이 팽팽한 게 현실이다. 자칫 국민 분열로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 회부가 헌법 72조가 규정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만으로도 나라가 한층 시끄럽게 되기 십상이다. 대통령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쪽과 엄격한 헌법해석을 주장하는 쪽의 다툼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앞으로 국민투표는 자주 치러질 수밖에 없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은 모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한 두 가지인가. 특히 청와대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정책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스스로 정치 문제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다.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된다.

충청권 주민들은 지금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다른 절차보다 먼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푸는 것이 정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정치권이 왜 존재하는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쉽다고 그른 길을 간다면 그 즉시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빨리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 총의를 묻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대로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 민주주의만 제대로 작동시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 건 상식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상식 없는 집단이 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