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완 없이 흉악범죄 막지 못한다

경찰에 검거된 김길태의 자백으로 부산 여중생 이양 살해사건에 대한 아쉬움은 자꾸만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김은 이양 살해 한 달 전인 지난 1월23일에도 22세 여성 K씨를 12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세 차례 성폭행했다. 그중 두 번은 자기 옥탑방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감성까지 보였다.

경찰은 탈출한 K씨의 신고를 받고 범인 신원과 거주지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잡지 못했다. 검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쪽이 맞아 보인다. 각종 사고사고 신고.접수 때 경찰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결코 비약이 아니다. 분명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 수사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는 이쯤에서 마치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현재의 성폭력 대책은 처벌과 감시 강화에만 집중돼 있다. 교의 방법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대상 범죄자는 정신질환적 차원에서 반드시 치료와 교육이 수반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민 구성원들이 서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회와의 격리기간을 늘린다고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해마다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용산 어린이 사건, 2007년 제주 초등학생 사건, 2008년 혜진·예슬이 사건의 피해 아동은 모두 성폭행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됐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생명은 건졌으나 성폭행으로 인한 영구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성폭행에 이은 살인'의 공식은 부산 이양 납치 피살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범인으로 지목된 김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남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면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빈약한 약자였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경우 더 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존파 두목은 어렸을 때 크레파스 안 가져왔다고 학교에서 심하게 매를 맞았다고 한다. 그 때부터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다고 한다. 결국 살인마 조직의 두목이 됐다. 유영철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리고 역시 살인마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남규는 어렸을 때 여자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여자에 대한 증오심은 목요일에 비오면 사람 죽이는 괴물로 둔갑했다.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성교육은 어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의제기는 반항으로 여겨져 묵살되기 일쑤다.

성폭행이나 살인은 대개 어릴적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자주 반영된다. 한 마디로 감정 컨트롤 문제다. 따라서 불안 증상이 보이면 초반에 치료해서 끝내야 한다. 암도 조기검진을 통해 잡아내면 완치할 수 있듯이 정신적 병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라도 인성교육과 함께 심리·정신과 치료가 제대로 병행되면 김길태나 유영철 같은 살인마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반적인 제도 정비 없이 느슨한 방지책으로는 흉악한 성범죄를 절대 막지 못한다. 각 가정이나 학교, 사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