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흐지부지되나

청주·청원 통합은 흐지부지되고 말 것인가. 최근 정치권의 기류로 보면 이 지역의 최대과제인 청주·청원 통합은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시·군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 의회는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 통합찬성 의견이 60%를 넘어섰음에도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를 결의했다. 청원군 의회는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탄의 소리를 들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통합거부의 버스는 이미 떠난 터이므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최선책은 물거품이 되었음으로 부득이 차선책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차선책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에 있는데 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설을 전후하여 무려 이 지역을 세 번이나 방문하며 시·군 통합을 독려했다. 그 때 이 장관은 "청원군 의회가 반대해도 청주시 의회, 충북도 의회 및 주민여론이 찬성 입장이라면 이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하겠다"며 강력한 통합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상식적으로 보아 경남 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장관이 지역이 다른 청주·청원 통합에 큰 관심을 쏟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 장관의 사퇴로 행안부 내에서도 청주·청원 통합은 구심점을 잃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차선책 중의 하나가 또 불발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통합 문제는 차선책 중의 마지막 카드인 의원입법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청주·청원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자연 민주당 의원에게 통합이라는 문제풀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마땅찮은 표정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넘어온 과제가 잘 재단된 양복이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재단이 제대로 안 된 양복이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엉망으로 만들어진 양복을 멋진 양복으로 고쳐 내라니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이 안(案) 저 안(案)이 무산된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밖에 없지 않은가. 민주당 의원은 설사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해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득불 통합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드디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법 시행의 날짜는 2014년 7월 1일로 되어 있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청주·청원의 실질적 통합은 4년 후에나 가능해진다. 당장 치러질 지방선거에 통합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일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지금부터 서두를 이유도 없다. 발의 명분도 빛을 잃는다.

여야와 시민단체 간에는 이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설전보다는 통합의 불씨를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지방선거전에 청주·청원 통합을 이룩하기는 모래알에서 싹을 틔우는 일만큼 어려운 과제이나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여야를 초월하고 지역민심을 한데 모아 기형적으로 생긴 청주·청원의 지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