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생활권 행정구역개편 체계적 논의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과 금산, 옥천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에서는 대전권과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올해 들어와 대전, 옥천, 금산군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옥천에서도 대전과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일부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를 같이 해 정부는 오는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으로 최근 자율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한 예다.

여기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득 및 소비세를 신설하고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을 만들었다.

지난달 대전시개발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대전권 행정구역 개편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발표에서도 '도농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대전옥천금산 통합에 대한 여론 및 발전전망' 등의 발제가 있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00여년 동안 기본골격을 유지해 온 제도로써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 및 도시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자치행정구역은 자주적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단위로써 주민의 참여가 편리한 구역으로 설정돼야 한다.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접근성.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경제적 규모성, 정치적 역량성 등을 가진 곳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서 대전, 옥천, 금산과의 통합에 대해 대전은 48.9%, 금산은 63%, 옥천은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20-30%대의 반대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찬성으로는 현재 대전과 주변 도시들은 교육, 문화, 시장, 광역교통 등 생활권역을 같이 하고 있어 통합후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옥천의 경우 양묘산업과 농기계 산업이 발달돼 있다. 대전의 기계 전자 등 과학기술이 접목되면 세계적인 영농기계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체계 통합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시·군간 통합도 매우 절차가 복잡한데 옥천과 대전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더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통합을 절차법으로 단순화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행정구역통합이나 개편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 옥천과의 통합에 대한 주민의 찬성여론이 높은 실정인걸 보면 이제는 행정기관간의 체계적 논의도 조심스럽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옥천군은 최근 대전과의 통합문제를 위해 예산을 들여 용역 중에 있다고 해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몇 일 전에는 정우택 지사가 옥천을 방문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전-옥천 통합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정치권 주장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인의 이해 때문에 행정구역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다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