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항거한 의병운동은 을미사변 후와 을사늑약 후 2기(期)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일본 낭인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궐기한 의병운동이 전기 의병운동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탄한 전주곡이 을사늑약이고, 을사늑약과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직후에 일어난 의병운동을 후기 의병운동이라 부른다. 충북은 전·후기 의병운동에 걸쳐 충절의 고장답게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제천 등 북부지역에서는 의병장 유인석이 이강년 등과 함께 분연히 궐기했고 청주 등 중부지역에서는 의병장 한봉수가 주축이 되었다. 청암 한봉수는 청주군 세교리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진위대 상등병으로 있었다. 구식 군대가 해산이 되자 향리로 돌아와 애국열혈 청년을 모아 의병을 조직했다. 의병장 한봉수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구사하여 일경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미원·내수의 경계에 있는 이티봉 전투, 낭성의 삼베울 전투, 북이면 신대리의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았고 이외에도 주재소를 자주 습격하거나 일본군의 우편행랑을 습격,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출귀몰하는 그의 행동이 하도 빨라 사람들은 그를 '번개장군'이라고 불렀다. 한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출산장려 등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너도 나도 인구증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다.인구감소가 자치단체의 현안인 것이 분명하다.남부권 자치단체 역시 인구 늘리기에 각종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마지노선 붕괴에 대해 전전긍긍해 하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정부는 4-5년 후 다가올 인구문제 때문에 최근 출산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다.저출산으로 오는 국력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세계적 저출산국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곳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은 운영하지 않는 곳이다.87개 군 중 절반이 넘는 44곳에 분만실이 없다.이들 지역에 사는 임산부들은 분만을 하려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웃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충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괴산군을 비롯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등 5곳이 분만실이 없다.여기에 분만실은 물론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구도 28곳이나 된다.전국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지난 2006
경기도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을 선언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2007~2009년 판교지구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뤄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했다. 판교지구의 도로건설 등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쓴 셈이다. 지난해에는 호화청사 건립에 3천2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써 비난을 받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든 호화청사를 짓는 등 예산을 펑펑 쓴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면 전국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지난 4월 현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충북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현재 평균 32.2%다. 군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은 22.1%다. 전국 평균 53.9%에 한참 미달된다. 성남시와는 두 배 이상이 차이 난다. 여기에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자치단체의 지방채무액
21세기로 접어들며 전 세계를 강타한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의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창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이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정신적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 그 사이에 오롯이 난 사회복지의 길을 '제3의 길'이라 주창했다. 동양의 시각으로 보면 중용(中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가 이 이론을 내놓은 후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국가 정책에 참고자료로 삼았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장과 분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비유될 정도로 순위를 매기기가 곤란한 문제다. 성장에 우선을 둘 경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해지고 분배에 우선을 둘 경우 국가 발전의 힘이 약해진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 두 가지 명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해답이 궁하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의 복지정책은 복지사회의 모범답안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업자 수당 지급 등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최근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경제난도 지나친 사회복지가 부채질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말까지 성장 우선 정책을
신호등, 건널목, 도로 등 제반 교통 시설과 체계는 사람위주로 조성돼야 한다.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달한 선진사회라 할지라도 차량위주의 교통행정은 그 속성상 여러 교통사고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고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무감각하다.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오랜 고질병이 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선 경각심이 부족하다. 이래서 '인명은 재천'이란 말을 '인명은 재차(在車)'라는 말로 바꿔 쓰는 자조적 패러디도 등장했다. 차량 소통에 우선을 두던 우리나라 교통행정도 구·미 선진국처럼 사람위주의 교통행정으로 그 체계가 바뀌어 가는 추세다. 청계천 고가도로가 헐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도시행정이다. 청주에서도 그런 현상은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구 남궁외과 앞의 육교와 상공회의소 앞의 육교도 헐렸다. 지하상가 앞에도 횡단보도가 복원되었다.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다가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니 얼마나 편리한가. 사람은 바로 가고 차량은 돌아가는 것이 교통행정의 원칙일 것이
충북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역에서는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을 맞는 시점이다. 그래서 인지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책무가 매우 막중해 보이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밥 그릇 싸움의 장', '거수기 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지난 지방의회는 같은 당 소속인 한나라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원활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일부 지방의회가 '집안싸움'으로 눈총을 샀다.때문에 무엇보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의회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민선5기와 함께 출범한 지방의회가 직면한 첫번째 과제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 역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의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민선5기와 함께 출범한 지방의회가 벌써부터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에 대해 우려스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상급식 예산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충북도교육청이 산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93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도교육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예산확보에 있어서 다소 안도를 하면서도 속내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50대50 매칭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상당수 군단위 자치단체들이 급식비 부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어도 자치단체마다 평균적으로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위사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보다 2배 정도로 더 내야 하는 형편이 될 것 같아 내심 예산 편성에 큰 압박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에 있어서도 커다란 간극을 보이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충북도의회와 12개 시·군 제 6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까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개원식을 가진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돼 지난 6월말 임기 만료된 5대까지 20년동안 많은 지방의원을 배출하며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견제하고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조례를 통해 실현하는 역할을 해왔다.제1~4대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강조하다보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왔으나 일부는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일로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했다.그러나 5대의회부터 보수가 책정되고 정치인 기부행위금지 등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나 아직도 각종 비리와 불미스런 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관광성 해외여행에다 일부 의원의 해외 성매매 파문, 국가보조금 편취 등으로 사법기관에 구속되기도 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특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어 지역현안들을 올
행정안전부가 어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새로운 인사 방식인 개방형 직위제나 타 단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충북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5기 시작과 함께 개방형직위제 확대운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의 개방형직위는 4개(3.4%)로 전국 평균 7.25개를 밑돌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보건환경연구원장(3급), 여성발전센터소장(4급), 정보통신담당관(4급) 등 4개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개방형 임용 사례는 1건 뿐이다. 그것도 순수하게 민간인 임용 개방형직위는 아예 없다. 개방형직위는 공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직위중
서민도지사와 소통을 지향하는 이시종 도지사는 그 시책의 일환으로 도청의 담장 허물기와 지사관사의 개방을 약속했다. 이 두 과제는 수년 전부터 거론돼왔으나 어느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사실 도청 담장을 허물면 시위나 집회장소로 이용되기 십상이어서 도청 건물의 관리가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도청의 담장을 허물기로 한 것은 권위적인 요소와 결별을 하며 서민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기 위한 지사의 도정철학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백번 잘한 결정이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도청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수위가 정문과 서문에서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하던 시절도 있었다. 민간인이 차를 운전하고 도청 문을 통과하기조차 어렵던 도청 문은 민선시대로 접어들며 낮아지기 시작했다. 지금의 도청 주차장에는 도청공무원의 차량보다 오히려 민간인의 차량이 더 많을 정도다. 그럼에도 도청 담장은 굳세게 존재해 왔으며 그로인해 도청은 여전히 서민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인식돼 왔다. 정문과 서문이외에도 서쪽 모퉁이에 쪽문이 있어 사실상 일반인의 도청출입은 그동안 제약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도청 안에 있는 느티나무 쉼터와 연
7월1일자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새 희망과 새 비전을 제시하는 도정, 시·군정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다. 충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 충주시는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청원은 잘 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로'를 민선5기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기타 시·군도 지역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캐치프레이즈를 각각 선정했다. 이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하다. 캐츠프레이즈를 보면 자치단체의 지향점, 목적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는 통상 선언적 의미를 살리면서 상징성, 목적성, 지향점 등을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 중에서 주어,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목적어가 강조된다. 예를 들면 '녹색도시 청주'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 청주를 풍요롭게 가꾼다"는 장황한 문장,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캐치프레이즈의 생명은 합목적성을 분명히 띠어야 하고 무엇보다 간결해야 한다. 수식어가 너무 중북 되어도 곤란하다.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민선4기 캐츠프레이즈는 대체로
7월1일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민선 5기가 일제히 출범했다.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된 15년차 우리의 민선자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젠 성장기라 할 수 있는 제5기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등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할 정도로 심각하다.이 같은 실정인데도 표 때문에 선심과 소모성예산에 집중하며 열을 올려 자립도 하락을 부채질해 15년차 된 민선자치가 된 마당에 이제는 과감한 예산절감은 물론 세내외수입 발굴 등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다.수입은 뻔한데 쓰임세가 크기 때문이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충청권 33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은 5개 구 중 3곳, 충북은 12개 시.군 중 증평, 단양, 괴산, 영동, 옥천, 보은군 등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빛 좋은 개살구인 자치단체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며 충청권 지자체 중 50%미만인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도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