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확보책 마련하라

무상급식 예산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산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93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6·2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예산확보에 있어서 다소 안도를 하면서도 속내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50대50 매칭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상당수 군단위 자치단체들이 급식비 부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어도 자치단체마다 평균적으로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위사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보다 2배 정도로 더 내야 하는 형편이 될 것 같아 내심 예산 편성에 큰 압박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에 있어서도 커다란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소요예산을 932억원으로 산출한데 반해 충북도는 625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9일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1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약 62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미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명목으로 270억원을, 시군에서도 급식지원비 형태로 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약 300억원의 추가재원만 마련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 도교육청, 시군 등 3자가 각각 100억원씩 부담하면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300억원이라는 예산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양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 산출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무상급식 실시의 양축인 도와 도교육청이 소요예산 산출에 있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울만한 일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0억원이라는 편차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어 자치단체장들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 만큼 분명한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빠듯한 예산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시류에 편승해, 표를 얻기 위해 내심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일단은 하겠다고 해놓고 보자고 접근을 했다면 아예 그 마음을 거둬라.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은 분명한 약속이행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