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치단체재정자립도 대책은 없나

7월1일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민선 5기가 일제히 출범했다.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된 15년차 우리의 민선자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젠 성장기라 할 수 있는 제5기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등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표 때문에 선심과 소모성예산에 집중하며 열을 올려 자립도 하락을 부채질해 15년차 된 민선자치가 된 마당에 이제는 과감한 예산절감은 물론 세내외수입 발굴 등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다.

수입은 뻔한데 쓰임세가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충청권 33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5개 구 중 3곳, 충북은 12개 시.군 중 증평, 단양, 괴산, 영동, 옥천, 보은군 등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빛 좋은 개살구인 자치단체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며 충청권 지자체 중 50%미만인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재정 격차가 심한 것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본청이 54.5%로 가장 높고 유성구는 35.4%, 서구 26.4%, 대덕구 18.8%, 중구 17.7%며 동구는 16.4%로 대전권에서는 가장 낮았다.

충북은 청주시가 43.2%로 가장 높고 청원군 35.8%, 진천군 29.6%, 음성군 27.8%, 충북도 25.4%, 증평군 23.3%, 제천시 22.9%, 충주시 20.1%, 단양군 19.1%, 영동군 15.9%, 옥천군 14.3%, 괴산군 12.5%, 보은군 11.5% 순으로 전체가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은 아산시가 50.8%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이 12%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충북과 대전, 충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조달수익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의 현주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수익은 지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 수익으로 구별되는데 그중 자체조달수익은 지자체 재정자립 정도를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민선자치 15년 경험을 통해 그동안 값진 교훈을 얻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한데도 불구 축제 등 마구 퍼주는 낭비성, 소모성 행정으로 그동안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제 민선5기가 시작된 만큼 가계를 알뜰하게 꾸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성이 아닌 절약해 적소에 투입,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보다 값싸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시행정 내지 인기행정의 유혹에 매몰되는 정책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3군은 세원개발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허리띠를 졸라매 알뜰행정을 펼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