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지방의회, 주민 대의 기관역할 충실해야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충북도의회와 12개 시·군 제 6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까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개원식을 가진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돼 지난 6월말 임기 만료된 5대까지 20년동안 많은 지방의원을 배출하며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견제하고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조례를 통해 실현하는 역할을 해왔다.

제1~4대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강조하다보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왔으나 일부는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일로 사법처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5대의회부터 보수가 책정되고 정치인 기부행위금지 등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나 아직도 각종 비리와 불미스런 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관광성 해외여행에다 일부 의원의 해외 성매매 파문, 국가보조금 편취 등으로 사법기관에 구속되기도 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어 지역현안들을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난까지 받아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유로 아직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정에서부터 정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좌지우지되고, 의회 원구성에서도 당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정치권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지 못하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점을 잊지 않고 냉정한 투표를 통해 개혁을 하는 힘을 발휘했다.

충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5대의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후보들이 모두 낙선돼 19명의 의원중 재선이 6명 밖에 되지 못했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주민대표로 선출된 만큼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

이제 6대의회가 개원한 만큼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4년동안 진정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우선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공무원에게 군림하고 주민에게 목 뻣뻣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선거유세 때와 똑같이 주민에게 겸손하고 주민의견에 귀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또 늘 청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하고, 오직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것을 망각하면 패가망신 한다.

마지막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의원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할 수있는 것이지, 시쳇말로 '뭘 모르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된다.지금부터 밤샘해서라도 법령을 알고 행정시스템을 알고, 의회운영하는 법을 숙지하고, 공무원들의 행태를 파악해 똑똑하고 날카로운 의원이 되기를 권한다.6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4년후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