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서민 아우르는 도정 시책을

21세기로 접어들며 전 세계를 강타한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의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창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이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정신적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 그 사이에 오롯이 난 사회복지의 길을 '제3의 길'이라 주창했다. 동양의 시각으로 보면 중용(中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가 이 이론을 내놓은 후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국가 정책에 참고자료로 삼았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장과 분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비유될 정도로 순위를 매기기가 곤란한 문제다. 성장에 우선을 둘 경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해지고 분배에 우선을 둘 경우 국가 발전의 힘이 약해진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 두 가지 명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해답이 궁하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의 복지정책은 복지사회의 모범답안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업자 수당 지급 등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최근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경제난도 지나친 사회복지가 부채질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말까지 성장 우선 정책을 썼다. 국민들의 삶이 어렵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 좀 참아달라고 한 것이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라든지 공단조성, 수출증대 등 온통 성장을 위한 구호로 국정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제는 성장 일변도에서 탈피, 분배에도 눈을 돌리게 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수당 지급, 초등학교 무료급식 등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상당수의 중산층이 서민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생산에 대한 혜택이 여전히 기형적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선5기를 맞아 이시종 지사는 '서민 도지사'를 표방하며 친 서민 행보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기업중심이나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다소 소외된 서민을 보듬자는 취지에서다. 사실 그동안 경제발전으로 인한 과실(果實)의 혜택이 서민층에 충분히 스며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발전의 그늘은 늘 존재해 왔고 그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는 빈곤층이라든지, 빈곤층은 아닐지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지사의 행보가 서민 쪽으로 가까워지자 지역 경제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히려 경제계가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인들과 스킨십 행보도 줄어들었고 정책 간담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소수 경제인만 참석한다고 푸념한다. 그러나 기업을 도외시한 지역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지사가 이미 밝혔듯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운행,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 오송·오창 단지 조성,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발전의 골격을 이루는 경제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다만 친 서민 행보 속에 지역 기업인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 기업을 아우르는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인은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다. 사회복지의 길은 생산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말(馬)이 끄는 쌍두마차다. 서민과 기업, 생산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