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유예 사태 미리 미리 대비해야

경기도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을 선언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2007~2009년 판교지구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뤄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했다. 판교지구의 도로건설 등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쓴 셈이다. 지난해에는 호화청사 건립에 3천2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써 비난을 받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든 호화청사를 짓는 등 예산을 펑펑 쓴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면 전국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지난 4월 현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충북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현재 평균 32.2%다. 군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은 22.1%다. 전국 평균 53.9%에 한참 미달된다. 성남시와는 두 배 이상이 차이 난다. 여기에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자치단체의 지방채무액 총액이 6천7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예산 7조8천178억원 가운데 8.59%가 빚인 셈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도 주지 못할 상황이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렵다. 부채는 없지만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여건이 취약한 곳도 여러 곳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관광도시인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는 지난 2006년 6월 632억 엔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파산 신청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예산이 바닥나 형기도 마치기 전에 죄수들을 석방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란 등 여러 지면을 통해 지방재정의 열악함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된 점도 있고 그냥 그대로인 것도 많다. 자자체 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둬야 맞다. 건물 짓고 길거리 치장한다고 주민 생활이 좋아지진 않는다.

살림이 어려운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으로 위기를 모면해 가고 있다. 빚을 얻어 해결하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애초 경상비가 많아 사업비로 쓸 돈이 별로 없다. 그런 상태에서 큰 사업을 자꾸 벌이면 정작 주민을 위한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들은 성남시 사례를 교훈 삼아 청사 신축이나 대규모 지역개발, 차별성 없는 축제 등 전시성 사업들을 대거 정리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성남시처럼 재정 악화로 살림살이가 휘청거리는 자치단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은 서둘러 지방재정 여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역 주민, 지방의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한다. 재정이 파탄 나면 주민들이 결국 피해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도 등 도내 13개 자치단체는 이번 성남시의 지불유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