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방형직위제 확대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새로운 인사 방식인 개방형 직위제나 타 단체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5기 시작과 함께 개방형직위제 확대운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의 개방형직위는 4개(3.4%)로 전국 평균 7.25개를 밑돌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보건환경연구원장(3급), 여성발전센터소장(4급), 정보통신담당관(4급) 등 4개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개방형 임용 사례는 1건 뿐이다. 그것도 순수하게 민간인 임용 개방형직위는 아예 없다.

개방형직위는 공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직위중 10%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흔히 '철밥통 사회'로 비유되곤 한다. 공직사회에선 특별히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요보직으로 이동과 승진이 가능하다. 능력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고생을 자처할 일도 없다.

이 같은 풍조는 공직사회에 비효율을 아예 고착화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철밥통'이란 말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자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능력 제고와 일하는 풍토 조성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개방형직위제로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과거 개방형 직위제 운용에서 부정적 현상들이 자주 목도됐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공무원들의 자리 확보 차원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개방형 직위제운영은 외부 영입인사와 내부 공무원들의 보완 관계가 생명이다. 보완관계가 정확히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칫 서로를 견제하거나 배타시하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공직사회의 인사 패러다임은 분명히 변해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있으면 더욱 좋다. 개방형직위제는 행정의 취약 부분에 대해 민간 역량을 빌려 쓰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론 충북도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는 개방형직위제 운영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민선5기 충북도의 개방형직위제 확대운영 계획에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부는 변화의 고무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