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의 기름 값 100원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유류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고공행진 속에 주머니가 얇아진 운전자들은 자꾸 싼값의 기름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틈새를 노린 상술이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다.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기습적이고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도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 유통행위는 더욱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석유제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차이가 커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손쉬운 제조방법도 꼽을 수 있다. 주유소간 거리제한 완화, 판매가격 자유화 조치에 따른 주유소 난립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 역시 주요 원인이다. 끝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증가도 들 수 있다.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445명이다. 이중 60명이 구속되고 38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7일에도 수억원대의 유사석유
오송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주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송 발전의 중심에는 분명히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 입주, KTX오송역 개통,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이 있다. 오송 발전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동력도 사람이 살아야 가능하다. 사람이 살려면 사람 사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그 다음이 제 기능이다. 다시 말해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오송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주여건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그 게 잘 안 돼 있다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 정주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보건 관련 사업들이다. 지금 오송은 이 중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와 청원군 등 관련 자치단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각처럼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배경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충북도와 청원군은 아직도 수요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그런 경향성이 정주여건 개선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나 외지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금방 답이
지난 주 발표된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은 별 알맹이가 없다. 당정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 같아 도통 신뢰마저 가질 않는다. 한나라당의 대책은 오는 2014년까지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 대책에 정작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숙고한 대책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앞서 등록금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문제는 합의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앞둔 시점에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며 서운해 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태라고 받아쳤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여전히 주도권 싸움만 벌이는 모습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사안이 절대 아닌데도 말이다. 어찌됐든 한나라당은 '반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다. 대학에 따라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이나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등록금 부담에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 인생에 매달리고 있고, 부모들은 더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자식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조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데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은 더이상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저소득층 우선 시행 등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서원학원 구성원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역 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서원학원의 새 재단영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21일 오후 서원학원 이사회에 '서원학원경영참여 포기 결정 통보' 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 발표된 지 반나절만이다. 교수회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경영참여 조건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현재의 임시이사 체제 및 진행 중인 정상화 절차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교수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서원학원의 경영참여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원학원 인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로 교수회의 반발을 내세운 셈이다. 지난 20일 서원대 김성렬 교수회장 직무대행은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영참여조건으로 제시했던 교수회 정상화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시이사진 사퇴와 공모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떠나 경영평가에서 서원대의 각종 평가지표가 어렵게 나오자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려진다. 서원대는 현재 '대학평가'와 '사범대평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등 교과부의 각
충주시 이류면(利柳面)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다. 충주시가 '두 번 째(이류)'라는 좋지 않은 어감을 탈피하기 위해 대소원면(大召院面)으로 변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행정구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다. 대한민국은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리로 구획돼 있다. 그런데 가끔은 행정구역 명칭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다. 충주시 이류면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충북도내에는 어감이 나쁘거나 일제식 행정구역 명칭이 아직도 많다. 충주에 특히 집중적으로 많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금가,가금, 소태,이류 산척,동량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류면은 '잘해도 이류', 산척면(山尺面)은 '죽어도 산척', 동량면(東良面)은 '잘 살아도 동냥' 식의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금가면(金加面)은 '단단해도 금가',가금면(可金面)은 '자주가도 가끔',소태면(蘇台面)은 '달아도 소태' 등의 우스갯소리가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우리는 어감이 나쁘거나 일제식 행정명칭의 경우 이 기회에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원군의 '남일면'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 됐다. 검경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향후 6개월 내에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획기적이다. 수사권 조정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지려는 경찰과 수사 지휘권을 지키려는 검찰과의 힘겨루기였다. 따라서 검경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경찰 조직은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신경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년간 더 유엔을 이끌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엊그제 만장일치로 반 총장의 연임 추천을 의결했다. 내일 192개 회원국 대표가 총회에서 박수로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형식적 의례 절차여서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 총장의 2기 5년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우리는 먼저 반 총장의 연임을 축하한다. 반 총장은 한국인 최초 유엔 수장이라는 영예를 안고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다. 특히 반 총장의 연임 성공은 충북 출신으로 대한민국 명예와 함께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작게는 충북의 영광이요, 크게는 국가적인 경사임에 틀림없다.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은 반 총장을 포함, 모두 8명이 나왔다. 반 총장 이전 유엔 총장 7명 가운데 6명이 연임에 성공했다. 반 총장까지 7명이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언 뜻 연임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인 유엔 총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방세계는 그동안 아시아인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재추대된 것이어서 각별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 총장의 연임이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194
전국이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 등으로 얼룩지면서 연일 신문의 1면을 도배하고 있다.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소음문제로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판교의 무대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으로 1천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판교 지역 주민들은 질주하는 차량들의 굉음으로 잠도 못자고, 한낮에도 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린다. 조사 결과 교통 소음 규제치와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이로 인해 방음막 설치를 고려 했지만 안전상 불가능의 이유로 방음막 설치 또한 용이하지 못하다. 결국 1천603억이라는 돈을 빼내 1천840m구간을 북쪽으로 110m 옮기는 방안이 낙점됐다. 신도시개발이익금이라고는 하지만 개발이익이 축나면 결국 그만큼 국민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전시행정의 단면이다.또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파동은 우리사회에 금융권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손톱 여물을 쓸어가면서 한푼 한푼 모아온 서민들의 등을 쳤다는데 분노를 떠나 울분을 일게 할 정도로 사회적 파동이 만만치 않다.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직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富) 의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20대 80의 법칙'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전국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10년후인 2009년에는 9천만원으로 55%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는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같은 비율로 줄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대기업의 영역 확장,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도 문제다. 충청권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지난 13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전국 면적의 11.8%인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16개 시·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민선자치 첫 해인 95년 44.2%에서 2007년에는 48.6%로 높아졌다. 그런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 양극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나 서민들 삶을 옥죄는 물가상승 모두 시한폭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계 빚은 터지기 직전이다. 물가는 이미 뇌관에 불이 붙었다. 공공요금은 하반기부터 줄지어 인상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인상이 예상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수도, 유료방송수신료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모두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다. 충북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은 이미 올라갔다. 영동군은 상수도요금을 다음 달부터 평균 20% 인상키로 했다. 충주시도 7월부터 동지역은 20t 미만 기준으로 t당 9천200원에서 9천600원으로 400원 올리고, 읍면지역은 8천200원에서 8천800원으로 600원을 인상키로 했다. 음성군은 인상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저울질 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연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며 서비스품목으로까
감사원이 전국 202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감사에 나선다.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게 초점이다. 일부 대학들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인력 중 3분의 1인 200여 명이 투입된다. 사상 최대 규모 감사다. 감사원 조직에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1993년 율곡 비리 감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감사원이 대학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등록금 원가구조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 등록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도 드러날 수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부실 대학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등록금은 현재 대학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구하기 어렵다. 10조원에 이르는 사립대학 재단적립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도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