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나 서민들 삶을 옥죄는 물가상승 모두 시한폭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계 빚은 터지기 직전이다. 물가는 이미 뇌관에 불이 붙었다.

공공요금은 하반기부터 줄지어 인상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인상이 예상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수도, 유료방송수신료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모두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다.

충북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은 이미 올라갔다. 영동군은 상수도요금을 다음 달부터 평균 20% 인상키로 했다. 충주시도 7월부터 동지역은 20t 미만 기준으로 t당 9천200원에서 9천600원으로 400원 올리고, 읍면지역은 8천200원에서 8천800원으로 600원을 인상키로 했다. 음성군은 인상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저울질 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연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며 서비스품목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억눌러온 공공요금도 올려야 하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 물론 시차를 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가 역시 동결 한계점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미 외식산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종들이 연쇄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써먹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탁상에서 수립한 품목별 미시대책이 현장에서 겉돌며 따로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공공요금정책을 억제가 아닌 서비스 강화 측면에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가격체계를 개선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소비자 부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서비스 질 저하, 과소비, 자원배분 왜곡, 재정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초래된다. 악순환이란 결론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정책의 목표를 공공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해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개선하면 된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한결 넓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공공요금정책은 물가억제를 주요한 목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실제 억제효과는 미흡했다. 늘 봤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각종 요금은 억제됐다. 그러나 결국 억제된 요금은 추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기 일쑤였다. 결국 물가억제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긴 셈이 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공요금정책은 억제보다 공공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쟁도입 및 규제완화,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이용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 머지않아 '공공요금 인하 체감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