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국립대의 기성회비 잔치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다. 대학에 따라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이나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등록금 부담에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 인생에 매달리고 있고, 부모들은 더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자식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조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데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은 더이상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저소득층 우선 시행 등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종합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어찌됐건 비싼 등록금을 낮추자는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비싼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일부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거둔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인건비로 사용했다가 처음으로 교과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국의 40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대와 서울대 등 14개 대학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에게 거둔 기성회비 가운데 급여처럼 지급한 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인상률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4개 대학 가운데 충북대가 정도가 가장 심해 국고지원액을 가장 많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대의 국고지원삭감비율은 3.5%로 서울대 2%, 전남대 충남대 1.5% 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학생들이 힘들여 낸 등록금의 상당액이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이다.

국립대의 기성회비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번번이 문제제기만 있었을뿐 사후 보완조치는 미흡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교과부의 예산지원 제재 조치는 어렵사리 받은 기성회비를 연구비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돈만 줄여도 등록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충북의 대표 대학인 충북대가 이런 불명예 대열의 1번에 섰다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