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자아성찰 하는 계기가 되길

전국이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 등으로 얼룩지면서 연일 신문의 1면을 도배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소음문제로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판교의 무대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으로 1천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판교 지역 주민들은 질주하는 차량들의 굉음으로 잠도 못자고, 한낮에도 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린다. 조사 결과 교통 소음 규제치와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이로 인해 방음막 설치를 고려 했지만 안전상 불가능의 이유로 방음막 설치 또한 용이하지 못하다. 결국 1천603억이라는 돈을 빼내 1천840m구간을 북쪽으로 110m 옮기는 방안이 낙점됐다. 신도시개발이익금이라고는 하지만 개발이익이 축나면 결국 그만큼 국민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전시행정의 단면이다.

또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파동은 우리사회에 금융권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손톱 여물을 쓸어가면서 한푼 한푼 모아온 서민들의 등을 쳤다는데 분노를 떠나 울분을 일게 할 정도로 사회적 파동이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직원들이 4대강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현장 적발됐다.

이 사건은 곪고 있는 현재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가늠케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은 지난 3월 제주도 연찬회를 마치고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 직원들과 2차로 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물론 밥값과 술값 모두 업체가 부담했다. 한마디로 업체들 등쳐먹는 놀자 판이 된 셈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제주와 경주 등지의 특급호텔에서 열리는 목～금요일 열리는 연찬회·세미나 참석후 토～일요일 골프접대까지 받는 이른바 목·금연찬회가 유행이다.

총리실이 연찬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것은 그만큼 성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요즘 국토해양부를 '구토부' 라고 부르는 신종 유행어가 나돌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단면이다.

저축은행 사건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최근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국고 횡령과 국토부 현직과장 수뢰혐의가 불거지는 등 끊임 없는 공직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집권 후기 통제력 약화로 공직사회 줄대기, 복지부동, 근무태만, 각종 비리가 지속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 같이 공직비리가 계속되면 ··공정 사회··는 헛구호가 된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레임덕 현상도 앞당겨질 우려가 크다.

비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비리는 더더욱 그렇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분명 아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묵묵히 생활전선에서 하루를 걱정하며 근근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걱정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서 있을 때 비로써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공직자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자아성찰(自我省察)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