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철저해야 할 대학 특별감사

감사원이 전국 202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감사에 나선다.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게 초점이다. 일부 대학들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인력 중 3분의 1인 200여 명이 투입된다. 사상 최대 규모 감사다. 감사원 조직에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1993년 율곡 비리 감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감사원이 대학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등록금 원가구조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 등록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도 드러날 수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부실 대학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등록금은 현재 대학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구하기 어렵다. 10조원에 이르는 사립대학 재단적립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도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는 대학 교육에 한 해 5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철저한 감사는 너무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돈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는 부실 대학과 제 잇속만 차리는 사학재단에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설립 후 교과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밝힌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설립이후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4년제 78개교, 전문대 59개교에 이르고 있다.

120개 대학의 지난 2009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대학이 100개였다. 하지만 이를 지적한 감사는 2개교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대학도 92개교였다. 그러나 지적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학의 회계 관리 적정성, 국고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지원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야 한다. 대학들이 부당하게 등록금을 부풀리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캐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그렇다. 지난해 국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립대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내준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대학 예산의 편법·불법 유용 실태가 천태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각 대학들의 재정 낭비나 부실 회계 사례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모든 돈 흐름을 추적해 불합리한 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전방위 해법이 강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