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해결에 당·청·정 함께 해야

지난 주 발표된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은 별 알맹이가 없다. 당정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 같아 도통 신뢰마저 가질 않는다.

한나라당의 대책은 오는 2014년까지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 대책에 정작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숙고한 대책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앞서 등록금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문제는 합의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앞둔 시점에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며 서운해 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행태라고 받아쳤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여전히 주도권 싸움만 벌이는 모습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사안이 절대 아닌데도 말이다.

어찌됐든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지 한 달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와 야가 따로 갈 수는 없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개혁을 견인한다는 총론에서 같은 의견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당·정·청 회동에서도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세금 투입의 규모와 방법 등 각론에서 여야 차이는 아직 분명하다.

우리는 정치권이 '미친 등록금'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각론의 선명성 경쟁으로 헛심을 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는 정책공조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또다시 유야무야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 문제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 대학 등록금 여·야·정 합의안이 나와야 할 때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당·정 간, 당·청 간, 여야 간 혼선과 혼란은 끝이 없다. 심지어 여당 내 신·구주류 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있다. 재원 조달 등 현실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군살을 빼야 할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 이상한 현실이다.

등록금 인하 문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됐다. 여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제각각 딴소리를 내면 곤란하다. 정책 혼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당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또다시 이 문제가 포퓰리즘으로 이용되면 참 희망 없는 나라가 된다.

물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어려려울 것이다. '반값'이라는 수사가 갖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여도, 야도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