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지방 저소득층 배려를…

"한국 사회에서 부(富) 의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20대 80의 법칙'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낸 자료를 보면 전국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10년후인 2009년에는 9천만원으로 55%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는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같은 비율로 줄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대기업의 영역 확장,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도 문제다. 충청권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지난 13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전국 면적의 11.8%인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16개 시·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민선자치 첫 해인 95년 44.2%에서 2007년에는 48.6%로 높아졌다. 그런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 양극화'는 한술 더 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비중이 △은행예금은 64.3%에서 68.4% △대출은 58.9%에서 68.3% △제조업체수는 55.6%에서 56.9%로 상승했다.

올해초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과 충남이 각각 1천18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조사 결과 전문대를 포함한 서울시내 51개 대학 재학생 27만명 중 52%인 14만명이 지방 출신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인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다. 최근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지방 출신이 원룸 생활을 하며 서울의 사립대학에 다니려면 생활비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1천579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인 반면 전남은 1천110만원,경북은 1천179만원으로 각각 서울의 70%, 74%에 불과했다.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마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자보다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또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논리를 조금 더 단순화해 계층과 지역을 4개 집단(수도권 부자,수도권 서민,지방 부자,지방 서민)으로 분류해 보자. '수도권 부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이다. 반면 '지방 서민'은 가장 어렵게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물가가 잇달아 올라 지방 서민들의 감정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권 말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그리고 다음달 1일로 민선 단체장 출범 1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요구한다. '지방'과 '저소득층'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다. 나라금고에 외국돈이 넘쳐 나더라도,가난뱅이 국민이 대다수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다. 말 없는 '지방 서민'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