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있어서 도로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출입금지 지역'이다.만약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자신의 집 주변이나,자신이 자주 다니는 도로의 중앙선이 가능하면 많이 단절돼 운전하는 데 융통성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만은 많다.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교통 사고 줄이기'라는 공공이익 확보를 위해 도로 중앙선을 갈수록 늘려 설치하고 있다. 국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지역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요즘엔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가 뚫리면서 노란 중앙선이 그어지고 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하지만 농촌 마을에 현대식 도로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마을 앞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죽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야말로 '슬픈 진실'이다. 도시와 달리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
4·11총선 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지방의원들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총선 지원은 싫든 좋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스스로 중앙정치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공천 정당 배제'와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불개입'을 외쳤다. 그런데 정작 총선을 맞아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2년 뒤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신들의 입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른바 '공천 보험 가입' 인 셈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지난 주 청주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다. 도의원과 기초단체 의원들이 청주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일원에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 총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중앙당 핵심인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최근엔 출근길에서도 지방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총선 후보를 대신해 사거리나 교차로 등에서 지나는 차량에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듯 4·11총선일 다가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줄 세우기' 행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물론 '울며 겨자 먹는 식'이라는 항변도 있다. 정당 공천제 아래 어쩔 수 없다는
제천지역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얼마동안 제천지역 일부 중·대형 마트에서 유통된 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제천지역 소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관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선(갈치)를 구입한 A씨는 저녁에 요리를 해먹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들어있던 갈치를 꺼내는 순간 역한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식품 유통매장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점은 심각하다. 여러 명이 같은 일을 겪으며 업체의 유통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생선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신선도가 최우선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썩은 생선이 판매됐다는 것은 식품유통업체로서 자격미달이다. 원래 제품이 나빴는지 전날 팔지 못한 생선을 재포장 판매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천시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식품위생관리가 급해졌다. 오는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올해가 꼭 11년 되는 해다.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행정은 각종 식품사고로 얼룩진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제11회 식품안전의 날에 맞게 모든 식품안전 문제를
무상보육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무상복지시리즈가 무상보육에 이르러 곪아터진 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지자체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은 '3+1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일찌감치 내놨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 채 무상보육을 공론화했다. 소위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정치권이 조장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하자마자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기초단체의 경
귀농·귀촌 가구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가 내 놓은 자료에 보면 지난 2001년 귀농귀촌이 880가구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0년엔 4천67가구로 조사됐고 작년엔 무려 1만503가구로 집계됐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총 1만503가구, 인구로는 2만3천415명이 빠져나갔다.2010년 4천67가구의 2.6배다. 이는 작은 수도권 신도시 하나가 농촌으로 옮겨간 셈이다.올해만도 귀농·귀촌은 2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이렇듯 귀농 귀촌이 예전엔 살 길을 찾는 생계형 귀농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삶의 여유와 내면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태형이 늘고 있다.귀농은 2009년 한 농업전문 매체가 한국농업 10대 히트 상품 1위로 꼽을 만큼 사회현상이 됐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폭발적인 것은 베이브 붐 세대 은퇴가 한몫하고 있는데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활성화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귀농은 62%, 귀촌 38%인데 강원이 2천16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802가구, 경남 1천760가구, 경북 1천755가구로 뒤를 이었다.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582가구로 전국의 5.5% 점유하고 있는데 귀촌자는 1천196명으로
충주시를 비롯, 도내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충북도충주의료원이 오는 4월말이면 충주시 문화동에서 안림동 신축건물로 이전한다.충주의료원은 1937년 충주시 문화동에 충청북도 도립 청주병원충주분원으로 설립됐다가 1940년 도립 충주의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52년에는 도립 충주병원으로 독립했다가 1983년에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지면적 1만5천347㎡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별관 건물로 건축연면적 1만6천55㎡ 규모에 216병상을 갖추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충주의료원은 충주시민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21만 충주시민중에 충주의료원을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시민은 없을 것이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외국인 등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해온 고마운 병원이다.그만큼 충주의료원은 충주시민들에게 애환이 깊은 곳이다.그러나 낡고 노후된 건물에다 의료서비스 확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비좁은 건물, 주차면적 협소 등으로 늘 주민들
4·11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민들의 희망만 부풀리는 '묻지마 공약'이어서 씁쓸하다. 국민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있는지, 공약의 당위성은 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여야 모두 선거공학적 책략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묻지마 공약'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헛공약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천율 35%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 남발은 여전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선심공약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영·유아 전면 무상급식, 군 복무 중인 군인 사병 월급인상, 고교 의무교육, 대학 등록금 50% 법제화 등 일명 '무상 시리즈' 공약이 대표적이다. 물론 시시콜콜한 동네 골목의 현안까지 선거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도깨비방망이라도 쥐게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다. 정부와 조율은 물론 없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약속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선거후가 걱정될 정도다. 곳곳에서 파열음도 일고 있다. '정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에 따른 반응이 냉담한 까닭은 있다. 부모와 자식 등 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론 고위 공직자 1천844명 중 26.6%인 490명이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우리의 현실 구조에서 고위 공직자는 맘만 먹으면 직무와 부의 증식을 연결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알아낼 수도 있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이기도하다. 따라서 개발예정지역을 가장 먼저 알 수도 있으며, 그린벨트를 해지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4·11 총선 후보자 등록이 지난 주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12·19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선거전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불탈법 선거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다가 입건된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입건자의 두 배를 넘었다고 한다. 충북에서도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도내에서 33건의 각종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이 중 9건 고발, 23건 경고, 1건 수사기관 이첩을 했다.검찰도 21건, 36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20건, 3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입건했다. 이렇듯 현재까지 선관위를 비롯한 검·경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론 여야가 공천한 후보 가운데서도 3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경의 내·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입건·기소된 선거사범 중 대부분이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금품선거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관급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각각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과 '공동도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수도권 중심의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싹쓸이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연기·공주·청원 일원에 조성중인 세종시는 광역단체인 '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볼때 100만 명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공주와 청원군 부용면 8개리 등이다. 민선 4기 세종시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청권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청원군 일부 포함여부를 놓고 말이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후 지방정부를 석권한 야당은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민선 5기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시장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청권 3개 시·도의 갈등을
충북지역 인재 유출이 왜 이렇게 심할까. 특히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인재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충북을 떠나 유학하는 셈이다. 충북지역 교육환경은 그리 열악하지 않다. 하지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의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과 함께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만들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재단이 매년 4억~5억원에 가까운 학교운영비, 건강보험료 등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감당할 학교가 전국적으로 극소수다. 그런데 그 우수 학생들은 그런 극소수 학교를 선호한다. 충북엔 그런 학교가 아예 없다. 그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충북의 교육 미래까지 암울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초·중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국의 유명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충북 미래인재 육성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19대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민심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 당초 여야 정치권은 '공천혁명'을 강조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인물의 등장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이번 공천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다 보니 부적절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전면 물갈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과거에 비해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 인물보다는 대선구도를 염두에 둔 특정 세력에 방점이 찍혔다. 그나마 바꾼 곳도 쇄신이 아닌 교체 수준이다. 전직의원, 정당인, 지자체장 등이 대신 들어선 경우가 많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쇄신 공천'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혁명'을 내세웠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마자 '계파 공천' '코드 공천'이란 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쇄신이건 혁명이건 여야의 이번 공천은 실패라는 얘기가 된다. 공천의 실패는 정당의 실패로 이어지기 일쑤다. 정당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연초 지역구 후보 70~80%를 국민 경선으로 뽑겠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