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총선 불개입 지침 있어야

4·11총선 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지방의원들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총선 지원은 싫든 좋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스스로 중앙정치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공천 정당 배제'와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불개입'을 외쳤다. 그런데 정작 총선을 맞아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2년 뒤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신들의 입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른바 '공천 보험 가입' 인 셈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청주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다. 도의원과 기초단체 의원들이 청주 육거리시장과 성안길 일원에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 총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중앙당 핵심인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최근엔 출근길에서도 지방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총선 후보를 대신해 사거리나 교차로 등에서 지나는 차량에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듯 4·11총선일 다가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줄 세우기' 행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물론 '울며 겨자 먹는 식'이라는 항변도 있다. 정당 공천제 아래 어쩔 수 없다는 게 일부 지방의원들의 볼멘소리다. 총선 출마자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당협(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다. 지방의원들 입장에선 모른 채 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이나 후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총선 후보들도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자가 알아서 선거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의원의 총선후보 대변인 전락은 '후진적 관행'이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당 중심 구조 혁파는 필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의원들의 현재 관행이 변하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후보에게 줄을 댈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의 자주적·독립적 역할이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정당 후보의 초법적인 정치행태가 계속될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만다. 결국 시민은 종이 되고 국회의원은 제왕이 되는 반민주적인 정치풍토가 판을 치게 된다.

바꿔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에 대해 '후진적 관행'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오히려 지방정치의 예속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간섭과 영향이 최소화 할 때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양 세력이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똑같은 위상이 마련돼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도리어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 하고 있다. 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못하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총선 불개입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 때 중앙정치 개입에 반발하다가 거꾸로 총선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지방정치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우선은 지방의원들 각각의 자발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