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 선거로

4·11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민들의 희망만 부풀리는 '묻지마 공약'이어서 씁쓸하다. 국민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있는지, 공약의 당위성은 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여야 모두 선거공학적 책략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묻지마 공약'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헛공약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천율 35%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 남발은 여전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선심공약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영·유아 전면 무상급식, 군 복무 중인 군인 사병 월급인상, 고교 의무교육, 대학 등록금 50% 법제화 등 일명 '무상 시리즈' 공약이 대표적이다. 물론 시시콜콜한 동네 골목의 현안까지 선거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도깨비방망이라도 쥐게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다.

정부와 조율은 물론 없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약속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선거후가 걱정될 정도다. 곳곳에서 파열음도 일고 있다. '정책 홍수'에 빠진 부동산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남발된 복지공약들도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상황이 됐다.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여야의 묻지마식 복지 공약에 대해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연일 강공 발언을 펼쳤다.

총선 입후보자들이 민생을 챙기겠다는데 마다할 국민들은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자면 결국 국민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다.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많으면 정부가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는 수밖에 없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사탕발림 공약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여기 있다.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은 대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무책임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 사회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모든 게 유권자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공약으로 뜻을 이루려는 생각은 오만이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득표를 위해서라면 되든 안 되든 공약부터 해놓고 보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들이 원하니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경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국민들은 진정 주민과 함께 웃고 울며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지닌 사람을 원한다. 실현 가능성도 없이 표만 의식한 묻지마 공약, 말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현혹하는 후보는 냉철하게 걸러져야 한다. 그래야 2012년 4월11일 총선이 '거짓 정치'를 뿌리 뽑는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