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공약 과정에 더 충실해야

무상보육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무상복지시리즈가 무상보육에 이르러 곪아터진 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은 '3+1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일찌감치 내놨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 채 무상보육을 공론화했다.

소위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정치권이 조장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하자마자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기초단체의 경우 직원 월급주기도 버거운 곳도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쑥 무상보육제를 도입했다. 더불어 무상보육대상자가 확 늘어났다. 전업주부들이 가정에서 양육하던 자녀들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수혜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도 각각 수천억원에 달한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미 시행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관성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는 무상 급식·보육·교육·의료 등 포퓰리즘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해야 하는 게 옳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금 재정 상태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재정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가장 큰 불만은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왜 지자체와 나눠서 하자고 하느냐는 볼멘소리다. 정치권의 보육 선심 경쟁의 짐은 그 부담의 절반 가까이를 지자체가 짊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불만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복지확대 전쟁에 빠져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확대를 위해 75조원,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저 황당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공약은 한쪽 정당이 하나를 약속하면 다른 정당에서 거기에 또 하나를 얹어 약속하는 식이다. 그러나 복지공약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책이다. 선거판에서 무허가 주택 짓는 식으로 남발할 정책이 아니다. 자칫 지자체 재정뿐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까지 거덜낼 수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입안과 추진을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