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아시아 4마리의 용(龍) 중 하나로 꼽혔다. '한강의 기적'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십년 동안에 걸친 서독의 경제적 발전을 이르는 말인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내거는 것에 의해서 대중의 지지를 요구했다.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소련을 흉내내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있던 북한이 남한을 웃돌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해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 초창기 경공업 중심 위주의 발전, 후에는 중화학 공업 중심 위주의 발전을 추진했다. 1980년 대한민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변했지만, 1981년 이후 급 회복세로 반전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쳐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시까지 높은 경제 성장을 계속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 후 세계 10위 권 안팎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동력을 얻지 못했다. 홍콩
앞으로 이틀 후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이는 500만 충청도민,나아가 5천만 국민을 위해서도 큰 경사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이자,21세기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막 차려지려는 잔칫상에 재를 뿌리려는 무리가 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 단계인 행정수도부터 끈질기게 반대해 온 일부 중앙언론이다. 이들은 마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모 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한다."(중간 생략)여야 정치권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을 공언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연내 부처 이전을 강행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올해 옮겨갈 6개 중앙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 개편 개연성이 높다. 연말에 세종시로 옮겨간 공무원 중 상당수는 이삿짐을 풀기가 무섭게 다시 짐을 싸야 할 것 같다.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갈 때 자금, 직장, 자녀 교육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적합한 시점을 택한다. 하물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7월 초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후반기 의회를 원만히 이끌 의장단을 선출해 의원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장단을 뽑게 되는 것이다.일찌감치 의장을 해 보겠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의원들에게 알리며 설득하는 눈치작전이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의장단 원구성은 교황방식으로 선출하지만 당이 개입해 사전 조정하기도 한다. 다수당의 경우 당이 방침을 정해 교통정리를 하는 등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게 된다.이처럼 다수당의 횡포속에 욕심이 앞선 나머지 자신의 자질이나 의원 간 인간관계 등은 망각한 채 오직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불화와 갈등, 내분 등으로 나타난다.특히 불편과 부담이 넘게 되면 좋았던 관계마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도 있다.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한지도 20여년이 넘어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한 자리싸움이다.최근 광역의회도 다수당의 횡포라며 소수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쉽지만은 않다. 남부권 기초의회도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 모두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 것도 무기한 총파업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3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다. 다행히 아직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30%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으로 이전과 그대로다. 10년 전과 비교해 화물운송 시스템과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4년 전 파업 때 운송료 19% 인상과 함께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화물운송 방식은 수출입업체-대형운송사-알선업체-영세운송사-(지입)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방식이다. 운임의 3분의 1 이상을 중간단계에서 가져가는 후진적 구조다. 그러다 보니 화물노동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화물주인이 내놓은 컨테이너 화물은 운송업체와 중간알선업체를 거쳐 화물노동자(화물차주) 손에 들어온다. 화물노동자는 자기 차를 갖고 화물을 옮긴다. 1인 사업자인 만큼 자신이 기름값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화물 주인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 2천억원이 쏟아진다. 정부가 통합을 전제로 '마창진' 통합 때 수준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 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리고 통합 성사 시 정부 지원 수준이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 통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오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이른 시일 내 교부세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세 번째 통합 시도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인센티브 규모는 10년간 2천523억원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정부 측의 지원 사격은 이미 감지됐다. 지난달 23일 세종시를 거쳐 청주시를 방문한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한 시장과 이 군수를 극비리에 만나 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시종 지사도 지난 19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전 행안부 장관),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이 지사가 요구한 사항 역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과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보통교
전국 택시업계가 100년의 택시역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파업을 했다. 자꾸만 비싸지는 LPG(액화천연가스)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다. 노사양측이 함께 행동에 나선 첫 사례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 만큼 택시업계 전반의 심각한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전국 택시 노사는 지난 20일 '택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25만 여 대에 달하는 택시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전국은 이날 한바탕 '택시 대란'을 겪었다. 택시 업계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은 LPG 가격안정화·연료다변화·택시요금 인상·감차보상·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섯 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택시 연료인 LPG 가격 인하다. 택시업계를 위해선 연료값 인하가 필수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LPG 가격 인하에 개입할 수 없고 택시요금도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택시면허 반납과 10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택시업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는 정부가 택시업계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고 판단한다. 택시
오는 25일이면 1950년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적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날이다.매년 이날을 전후해 보훈단체와 자유총연맹 등이 6.25한국전쟁을 되새기며 국가안보 정신을 고취하는 행사들을 개최, 국민들에게 당시의 실상을 상기 시키고 있다.그러나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공감하고, 다시는 이땅에서 그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거나 현재의 국가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껴 보다더 철저한 국가안보 정책을 논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그저 또한번의 기념일, 기념행사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아~아 잊으랴, 어찌우리 이날을'하며 울분을 터트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왜 그럴까? 말 그대로 전쟁발발 62주년이면 당시 전쟁을 겪었던 국민은 대부분 '62세 이상'이라는 얘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고 자란 소위 '전후세대'라는 것이다.그러니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6.25전쟁에 대해 얘기하면 전후세대들과 청소년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 듣는 격이 돼 버렸다.심지어 북침 논란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종북논란 등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언행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세상이 됐다.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만년 우리민족의
이상고온과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밭이 널렸다5월 초부터 이상고온과 봄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논·밭에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기우제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36% 수준에 그치고 이달 들어서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은 탓이다. 기상청 가뭄 판단지수로는 전북과 충남·북 이외에도 전남·강원·경북·경기 일부 내륙지역이 '가뭄' 단계를 넘어 '매우 위험' 단계로 진입했다.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밭작물이 시들어 양파, 마늘, 고추, 콩의 피해가 심하고 과수농가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수확철에 접어든 단양 육쪽마늘 농가들도 표정이 어둡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뭄 때문에 마늘의 씨알이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단양 육쪽 마늘을 재배하는 단양지역 1천780여 농가는 이달 중순부터 마늘 수확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늘의 굵기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단양지역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상품의 비율이 올해는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이상고온으로 병해충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포도나무 잎이 노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인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거부 이유다. 지난해 2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15개 금지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과 이권개입을 금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인사 폐해를 부추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권사업에 연루되는 사례도 숱하게 불거진 까닭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비리방지 행동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의원들은 그 동안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위기준이 미흡했다. 추상적이고 선언적 내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새로 시행되는 이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
청원군에서 공무원 조직 내 내언불출외언불입(內言不出外言不入)의 금기가 깨졌다. 조직 수장을 비롯해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간부 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제시된 녹취록이 단초가 됐다. 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 '청원군지킴이'는 지난 주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읍장 1명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관권 투표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고발사유다.청원지킴이는 읍·면 2곳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 녹취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시했다. 물론 이번 고발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런데 세인들은 공무원 회의석상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을 누가 녹음해 반대단체에 전달했는 지로 쏠리고 있다.그동안 공직 사회 관행은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알리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특히 회의석상에서 나온 말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 그런 금기가 깨졌다. 녹취록에 거론된 회의에는 당시 직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 중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반대 단체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군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녹취문제를 부하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실망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행정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면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이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최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더불어 위원회가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그동안 소백산의 경우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지역 면 명칭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주시는 단산면의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지난 2월20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국립공원인 소백산은 총면적 322㎢ 중 경북 영주시에 166㎢(51.5%), 충북 단양군에 153㎢(47.7%) 속해 있으며 경북 봉화군도 일부 면적(2㎢)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소백산이란 명
청원·청주 통합 찬·반을 묻는 청원군 주민투표가 코 앞이지만 지역 전체가 혼란스럽다.한쪽에선 투표함을 열수 있는 33.3%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주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한쪽은 투표는 안된다며 어떻게든 투표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또 관이 철저하게 배제된 주민주도형이라는 주장과 지난 세 번의 통합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이 완전 묵살 된 채 관이 나서 주도적으로 찬성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갑론을박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군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수록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같은 마을 주민들조차 서로 찬반 의견이 엇갈려 매일 공방이 이어지는가 하면, 돈독했던 친분 관계가 없어진지 오래다. 아예 편이 서로 다른 주민들끼리는 얼굴 맞대는 것을 피할 정도로 안면 몰수다.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마치 북한이 주민 서로 간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5호담당제(五戶擔當制)를 보는 듯 하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마을에서 각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속해 있는 단체에 밀고(·)를 하고 있다.서로가 통합에 대한 상호 바람직한 방향이나 앞으로 지역에 미치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