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전국 택시업계가 100년의 택시역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파업을 했다. 자꾸만 비싸지는 LPG(액화천연가스)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다. 노사양측이 함께 행동에 나선 첫 사례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 만큼 택시업계 전반의 심각한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전국 택시 노사는 지난 20일 '택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25만 여 대에 달하는 택시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전국은 이날 한바탕 '택시 대란'을 겪었다. 택시 업계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은 LPG 가격안정화·연료다변화·택시요금 인상·감차보상·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섯 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택시 연료인 LPG 가격 인하다. 택시업계를 위해선 연료값 인하가 필수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LPG 가격 인하에 개입할 수 없고 택시요금도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택시면허 반납과 10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택시업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택시업계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고 판단한다. 택시업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자가용 증가와 렌터카, 대리운전 시장 규모 확대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요금은 3년째 동결됐다. 승객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기형적인 택시운영 체계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악화일로다.

물론 지금의 택시업계 위기는 택시업계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택시정책이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증차를 들 수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가 증차를 요구할 때마다 중장기적인 수요 판단 없이 무턱대고 승인해줬다. 결국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까. 택시업계의 주장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 정부보조금 지급도 택시요금 인상도 힘들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우선 택시요금이 3년째 묶여있는 만큼 LPG가격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한제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도 허용을 검토해 볼만 하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감차도 고려대상이다.

택시업계는 어렵다. 택시운전사 수입이 월 평균 120여만원이라 한다. 생계가 아니라 노령자 용돈벌이에 불과하다. 사납금과 기본수익 맞추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신호위반, 승차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파업 당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시민들이 있었다. 택시업계는 이런 점들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택시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3차 택시파업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