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연기론' 안 된다

앞으로 이틀 후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이는 500만 충청도민,나아가 5천만 국민을 위해서도 큰 경사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이자,21세기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 차려지려는 잔칫상에 재를 뿌리려는 무리가 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 단계인 행정수도부터 끈질기게 반대해 온 일부 중앙언론이다.

이들은 마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모 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한다.

"(중간 생략)여야 정치권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을 공언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연내 부처 이전을 강행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올해 옮겨갈 6개 중앙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 개편 개연성이 높다. 연말에 세종시로 옮겨간 공무원 중 상당수는 이삿짐을 풀기가 무섭게 다시 짐을 싸야 할 것 같다.

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갈 때 자금, 직장, 자녀 교육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적합한 시점을 택한다. 하물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16개 중앙 행정기관과 20개 정부 소속기관 공무원 1만여 명의 대이동이라면 후유증을 줄이면서 정교하고 예측가능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이하 생략)"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다시피 세종시는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정권 당시 청와대까지 모두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로 출발했으나,지역균형발전에는 문외한인 법관들이 내세운 '관습헌법론'이란 장벽에 막혀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색한 기능적 별명이 붙은 도시로 전락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수정안' 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격랑에 휩쌓였다. 하지만 이 도시는 숱한 논쟁 끝에 결국 '원안 건설'로 돌아갔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도시 건설 일정만 3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국민 혈세가 소모됐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조직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2014년까지 추진될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은 이미 정치·행정 스케줄을 치밀하게 검토한 끝에 만들었다. 수도권 중심의 일부 기득권 보호 세력이 '행정 비효율' 등을 구실로 정부 부처는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현 정부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이들 3개 부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부활되더라도 당초 원칙대로 세종시로 가면 된다. 대선을 앞둔 일부 정당이나 예비 후보의 막연한 정치적 주장에 근거,합리적으로 결정된 행정 행위를 늦추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

이런 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5일 열린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세종시 중장기 발전 방안을 확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으로 세종시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제 더 이상 세종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