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절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북도 등 관련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교통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부재가 화를 불렀다. 한 마디로 총체적 재난 대응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관행적인 후진국형 관재(官災)였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주민신고도 무시됐다. 부실한 강둑은 폭우 속에 방치됐다. 급기야 둑이 터지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런 관행적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재난 대처 인식은 참으로 안일했다. 해당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복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진입을 막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충북일보］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예산은 부처별 배정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 시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상황 시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일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49명으로 늘었다. 청주에선 17일 오송 지하차도 13번째 사망자를 수습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충북도내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상태다.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재해 복구와 함께 눈앞에 닥친 재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철저한 장마 대비를 강조했다. 올해도 철저한 사전 조치를 천명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에게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사는 또 터졌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도 엄청나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 생긴 일이다.·'말 따로 행동 따로'가 부른 화다.·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기상청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 도민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자연재해는 피
［충북일보］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이 없었다. 믿기 어려운 참담한 사고였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8명이 16일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앞으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6만t에 달하는 강물이 터널을 덮치듯 들이닥쳤다. 차량들이 대피할 겨를조차 없었다.·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범람한 미호강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지하차도 입구를 덮치는 모습이 선명하다. 청주에선 극한호우 급의 폭우가 사흘간 이어졌다. 급기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궁평뜰로 유입됐다. 이때 지하차도는 마치 우수저류조처럼 강물을 빨아들였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다. 이중 터널 구간은 430m다.·충북도는 터널 구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침수된 것으로 추산했다.·자연재해란 얘기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등에서는 행정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4개월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건 아니다. 앞선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 고질병 탓이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근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 내부 문제라기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다.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 재
［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 참여 예고 사업장이 전국 145곳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은 6만 명이 넘는다. 이중 4만 명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사만 빼고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 측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충북지역 의료현장에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의료원 등 4개의 병원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한다. 충북 조합원들은 세종시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손을 놓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4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점입가경이다. '아빠 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에는 금품수수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다. 조직의 기강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 헌법기관의 추락이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군·구 선관위 직원 1천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매달 200여만 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동안 60년 역사의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다운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후보들의 식사 한 끼 제공이나 경력 한 줄까지 철저하게 감시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다.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국가기관이 또 있을까 무섭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이미 21명의 친인척 특혜채용 복마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충북도 선관위 채용면접 과정에서도 의혹이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통합위원회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 근거한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을 지녔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이행도 맡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해 추진하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혔던 국제선이 활로를 찾고 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지난 6일 오사카 정기 국제노선에 취항했다. 본격적인 국제선 개척이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출발한 첫 편 RF312는 180석 만석으로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오사카 노선은 주 14회 일정으로 운영된다. 청주에서 오사카로의 출발은 매일 오전 8시 45분 RF312와 오후 5시 45분 RF318편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청주로 도착하는 운항편도 편리하다. 매일 오후 12시 55분 RF311, 월·일요일 밤 9시 55분 RF317, 화~토요일 밤 10시 40분 RF317이다.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총 5대의 항공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나리타·몽골 올란바트로·대만 타이페이 등 국제노선에 추가 취항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에어로케이의 비상을 응원했다. 2,3호기 도입과 함께 진행된 일본 오사카 노선 취항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 항공·관광 산업에 단비가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2017년 첫 날개 짓을 예고했다.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 잔액까지 줄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다.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은 5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천294곳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른 70곳 역시 특별점검 한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한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뱅크런 우려로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 유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물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 배경은 연체율 증가, 부동산PF 문제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6개월 만에 3%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신협·농협 등 유사한 상호금융권 연체율(2.42%)의 2배를 웃돈다. 은행권 연체율(0.37%)보다는 17배 이상 높다. 수치만 봐도 다른 금
［충북일보］ 충북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에 뛰어들 계기를 만들었다. 청남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하다는 의미의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e)의 합성어다. 컨벤션과 호텔 등 전문 회의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장소를 뜻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스(MICE)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37곳을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했다. 청남대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 코리아 유니크베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통령 별장에서 다양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남대엔 3년간 유니크베뉴 자격이 부여된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는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올해 신설됐다. 특별 마이스 행사유치 지원 제도에 따라 방문 규모별로 입장료, 기념품 제공 등 혜택도 주어진다. 청남대는 별장으로 쓰이던 본관을 비롯해 52동의 각종 시설로 이뤄져 있다. 14km에 달하는 수변산책
［충북일보］ 대통령실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벌써 지방시대위의 역할과 성과를 점치고 있다.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 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한다.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평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
［충북일보］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에게 기적을' 특별모금 캠페인은 지난 5월 듀센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전사랑(3)양의 치료와 약값 마련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22일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사랑이 특별모금 전용 계좌에는 총 20억7천387만1천717원이 모였다. 듀센 근이영향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인구 10만 명당 4명꼴로 발생하는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으로 근육이 점점 퇴화해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잃고, 20대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성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약 4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특별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하루 1억 원꼴로 모이는 기부의 손길을 따져보면 치료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첨단연구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 세계 배터리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른 청주 오창을 이차전지 관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창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4개 산단(1천460만9천㎡)이 지정 받았다. 이들 산단에는 300개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4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시설인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과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배터리 아카데미 충북거점 캠퍼스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은 입주 기업과 함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4년 12월 2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