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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9 20:04:48
  • 최종수정2023.10.19 20:04: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31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혁신도시 이전 요구도 거세다. 어설픈 준비론 어림없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과거보단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충청권 인구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상 공공기관과 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 때마침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실이 뚜렷하지 않다. 사실상 수도권 잔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다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꼼수 탓이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 사업평가도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장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많게는 연간 수억 원씩 쓰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기업(산)·대학(학)·연구소(연)·지방자치단체(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걸로 기대했다. 혁신도시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가 될 걸로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전히 '나 홀로 혁신도시' '제구실 못하는 혁신도시'였다. '주말에는 유령도시'로 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달라야 한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1차 때 발생한 공공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산업, 지역금융, 지역경제 등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어야 한다. 충북혁신도시 주변에는 오송과 오창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아주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세운 공공기관 선별 유치 전략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게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앞으로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전은 하나마나다. 껍데기 이전은 필요 없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전 대상 기관을 상대로 충북을 세일즈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충북의 의지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면 충북의 지속발전을 리셋할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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